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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7호)

  <논평>유엔안보리 결의안과 이라크 점령군 파병

  ... 한국군 파병'이라는 선물을 미국에 안겨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세계 각국에 미국의 이라크 재건 부담을 분담시키기 위한 결의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곧이어 안보리 결의안까지 채택된 마당에 파병 결정을 미룰 명분이 없다는 등 파병 여부의 조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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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8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미국, 전쟁, 안보, 군대, 대통령, 점령, 러시아

• 인권하루소식 (2436호)

  학원의 돈벌 자유에 외면당한 청소년 인권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줄어들게 해 청소년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늦은 시간에 유해환경이나 범죄에 노출되어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개진했다. 또한 부모가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밤늦은 시간에 학원으로 내몰 가능성이 있고, 학원 운영자가 교육열을 악용해 이익을 챙기겠다는 속셈이 들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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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10-17

  인권키워드

  인권, 청소년, 인권위, 조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건강, 범죄, 집, 부모, 학교,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36호)

  <기획>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②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

  ... 은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등 9개 국제협약이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각종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조정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센터의 장인 국정원장이 의심스러운 외국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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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7

  인권키워드

  테러, 한국, 국정원, 전쟁, 이라크, 미국, 법, 인권, 테러방지법, 가해자, 감옥, 국가안보, 국회, 군대, 대통령, 시설, 영장, 정상회담, 파견, 사찰, 범죄, 경찰, 공항, 민주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파병, 선거,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5호)

  극우언론 '송두율 전향 공세', 갈수록 점입가경

  "철저한 전향" 일제 촉구…헌법·국제인권법 깡그리 무시

  ... 친북 활동에 대해 한마디 사죄도 하지 않은" 송 교수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질서는 스스로 와해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송 교수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과연 우리 법질서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한 의문은 제쳐두더라도, 과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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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6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무시, 국가, 법, 사상, 신문, 양심, 사상전향, 조선, 한국, 이념, 종교, 다짐,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라인에서는 수집제한의 원칙, 정보내용정확성의 원칙, 목적명확화의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 안전확보의 원칙, 공개의 원칙, 개인참가의 원칙, 책임의 원칙 등 각종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비롯될 수 있는 정보인권 관련 문제점들을 보완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밝혀 놓았다. 정부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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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자본,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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