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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7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탈'안보론'적 사고와 실천

  ... 실천을 기획하는 일은 반전운동의 또 하나의 과제로 사고되어야 한다. 물론 그 첫걸음은 '안전'을 그들이 아닌 우리와 이라크 민중의 입장에서 다시 정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일상 속에 뿌리박힌 여러 안보론의 논리 회로들을 해체하는 인권운동이 함께 해야 한다. (손상열 님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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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3-11-04

  인권키워드

  안보, 파병, 이라크, 국가, 정부, 국가안보, 비시민, 전쟁, 젠더, 활동가, 이라크전쟁, 군사주의, 미국

• 인권하루소식 (2446호)

  <논평> 역시 무서운 국정원

  ... 건가? 이번에 덜미가 잡힌 곳은 안산과 부평이지만, 다른 곳이라고 국정원의 감시망으로부터 안전지대였을 리 없다. '대테러'를 빌미로 그들 손에 들어간 정보가 무엇이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국정원이 '해외와의 정보교류'를 부쩍 강조하는 걸 보면, 외국의 정보기관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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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1

  인권키워드

  국정원, 미국, 테러, 감시, 집,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출입국,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445호)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헌재, "예외적 허용 규정 둬야"…집시법 대폭 개정 필요

  ... 이 조항의 보호법익으로 '외교기관에의 자유로운 출입, 원활한 업무 보장, 외교관의 신체적 안전'을 제시하면서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가 아니라 우연히 금지장소 내에 위치한 다른 항의대상에 대한 집회의 경우 △평화적 피켓시위와 같은 소규모 집회의 경우 △예정된 집회가 업무가 없는 휴일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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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재판소, 11조, 행진, 법, 국회, 민주노총, 옥외집회, 해고, 형사처벌, 금지장소, 경찰, 광화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5호)

  "국정원에 더 포악한 무기 들려줘서는 안돼"

  민가협 목요집회, 테러방지법 반대 목소리 터져 나와

  ...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설립 등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국정원에 집중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가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공포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테러가 과연 무엇이며 왜 일어나는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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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3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회, 무기, 국가보안법, 저항, 이스라엘,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20일 ∼ 10월 27일)

  ... 대규모 동시집회(10.25)/ 정부, 이달 말 2차 합동조사단 파견키로(10.27)/ 국가안전보장회의 고위 관계자, 파병 규모 "3천명 넘지 않을 것"(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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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업, 파병, 검찰, 노조, 비정규직, 이라크, 민주노총, 석방, 임금, 한진중공업, 회사, 시민사회, 대정부, 학살,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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