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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4호)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 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을 판단의 이유로 삼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이적단체를 판단하는데 있어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협이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음에도 대법원은 그 동안 '북한의 주장과 비슷한 규약을 가지고 있는 것' 등 구체적인 위협이 없는 경우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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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조직, 기본권, 법, 감청, 위법, 헌법재판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7호)

  지문, 맘대로 쓰지마!

  인권·사회단체, 주민등록증위변조시스탬·지문인식기 반대 기자회견

  ... 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헌법적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헌법재판소에는 1999년 경찰의 불법적 지문정보이용에 대한 헌법소원, 2002년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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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법무부, 석방, 지방자치단체, 경찰

• 인권하루소식 (2596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신임검사 인권교육 자료집 :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펴낸곳: 법무부 인권과/ 282쪽/ 2004년 4월

  ... 검찰 내부의 변화 움직임도 관측할 수 있다.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의 권고사항과 최근 법원·헌법재판소·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주요 결정례가 실려 있는 점도 눈에 띈다. 그러나 관련 자료들을 그저 나열하고 있을 뿐, 검찰이 준수해야할 인권의 원칙을 명확히 추려내고 이러한 원칙을 뒷받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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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6-18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교육, 법무부, 수사과정, 인권, 권력, 피해, 가정폭력, 공무원, 교육, 남용, 변호, 성폭력, 신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95호)

  신중한, 너무나 신중한 국가인권위

  연대회의, '병역거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 표명 촉구

  ... 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02년 1월 당시 서울남부지원의 형사1단독 박시환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 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어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인권위 역시 이미 설립 초기부터 수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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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양심,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심리, 병역, 정책,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인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93호)

  행자부, 모아 놓은 '지문' 쓰고 보자

  생체지문 인식기능 갖춘 주민등록 위변조 식별시스템 도입 밝혀

  ... 범죄수사목적에 활용되는 행위와 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문정보를 전산 처리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장 씨는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을 촉구할 계획"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면 지금처럼 지문정보의 수집목적에 어긋나는 활용에 쐐기를 박을 수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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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5

  인권키워드

  법, 생체정보, 헌법재판소, 개발, 활동가, 제도, 국가, OECD, 개인정보, 언론, 인터넷실명제,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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