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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15일 ∼ 6월 21일)

  ◆15일(월) 보건복지부, 노숙자 중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 7만9000원에서 32만원까지의 생계비 매달 지급 방침 ◆16일(화) 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가 학원사찰을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의 거짓 문건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공군방공포사령부 1방포 여단 소속 공종배(인제대 미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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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연합, 감시,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노숙자, 석방, 의료보험, 인권, 전교조, 지역, 파업,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9호)

  의료노동자 수난시대

  병원마다 부당노동행위 극성

  ... 노련이 밝힌 부당노동행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한국보훈병원: <경영상태> 보훈복지공단의 예산지원. 저렴한 의료수가로 내원환자 증가추세 <불법행위> 영양과 조합원 52명 일방적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 근로복지 축소 △방지거병원: <경영상태> 입원환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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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병원, 체불, 노조탄압, 구사대, 임금체불, 부당해고, 탄압, IMF, 노조, 농성, 단체교섭, 임금, 정리해고, 퇴직금, 휴가, 용역깡패,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7호)

  결핵환자들, 명동성당 농성 예정

  국립결핵병원 민간위탁 방침 반발

  ... 정부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이는 정부가 97년 보건복지백서를 통해 "98년부터 국립결핵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또한 IMF시대를 맞아 부랑자와 실직자들이 급증하면서 결핵환자의 발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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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7

  인권키워드

  정부, 병원, 민영화, 민간위탁, IMF, 농성, 치료, 시대, 중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45호)

  노점상 4천명 집회

  ... 한 전노련은 "실직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라도 유지해보자고 시작하는 것이 노점상인데 최소한의 복지정책이나 생계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무조건 단속하는 것은 서민들의 목숨까지 빼았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노점활동의 보장과 대책없는 정리해고의 중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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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3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집회, 탄압, 단속,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4호)

  개인정보 처리, 민간위탁

  전자우편제, '정보유출' 논란

  ... 민간단체에 맡기도록 권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우편서비스 향상과 원가절감'을 이유로 민간단체인 '체성회'의 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체성회의 전자우편제도는 발송뿐 아니라, 인쇄업무까지 맡도록 되어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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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인권, 정부, 신상정보, 지방자치단체, 하청업체, 민간위탁, 탄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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