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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2호)

  한반도 평화·군축, 우리 손으로

  여성평화한마당, 방위비 삭감 요구

  ... 3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는 '방위비'를 삭감하여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비의 대폭적인 삭감 △군내부의 구조조정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개혁 △국방비삭감을 통한 실업대책 기금의 확대와 사회복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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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6

  인권키워드

  한반도, 평화, 미국, 한국, 북한, 여성,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131호)

  반성없는 경찰

  불심검문 항의에 폭행 대응

  ... . 이로인해 많은 학생들이 수업과 시험시간에 지각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남구현 교수(사회복지학과) 등 교수들이 경찰에 항의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또 셔틀버스 운전기사들도 경찰에 항의하며 버스를 그냥 통과시키는 일까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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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3

  인권키워드

  경찰, 투표, 학교

• 인권하루소식 (1130호)

  시동 걸린 '국가인권위'

  정부·민간 첫 만남 … 인권위 기능엔 이견

  ... 자문과 조언 등 인권에 대한 종합적 기능을 행사하는 기구"라고 소개하며, 특히 △교도소, 복지시설 등 특별권력기관에 대한 불시방문 점검권 △증인소환권 △자료제출 요구권 △타부처의 협조요청권 등 강력한 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인권위원의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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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인권교육, 독립성, 국가,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2)

  ... 자유로운 법정 접근의 허용. 법정을 이용할 수 없는 개인과 집단들을 대신해서 사회단체나 복지단체가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 인정. △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기구의 설립.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기구. △정부와 국민양심에 호소하는 시민단체들에 의한 '시민재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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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아시아, 여성, 노동자, 양심, 장애, 지역, 결사, 아동, 종교, 독립성, 시민사회, 약자, 조직, 헌법, 인권옹호, 동행, 단속, 법, 예술, 정책, 고문, 교도관, 교육, 노동, 사상, 징벌, 차별, 학대, 노동법, 경찰, 소비, 평등, 개발, 체제,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7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11일 ∼ 5월 17일)

  ... 부경찰서가 신청한 국민승리21 박용진 조직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전국 57개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209명의 연명으로 성명을 내어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 확충과 재정비 촉구 ◆ 13일(수) 국제금융기구, 경제위기를 겪은 한국 등 아시아국가들의 금융개혁 가속화와 대기업 족벌체제 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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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절, 미국, 한국, 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대기업, 미혼모, 신문, 임금, 장애, 학생, 회사,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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