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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9호)

  <논평> 이라크 민중에 대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 민중들은 무장한 미군들을 '위협'한 대가로 싸늘한 주검이 되었다. 이라크 민중들의 말할 권리, 모일 자유는 '해방자'를 자처한 미군에 의해 피범벅이 되고 만 것이다. 이미 지난 4월 24일 이라크 주둔 지상군 사령관은 "누구든 미국이 이끄는 권위에 도전하면 체포될 것"이라는 내용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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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0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권리, 미국, 학교, 마을, 재판, 형벌, 시대, 민주주의, 무기, 행진, 자위권, 기본권, 학살

• 인권하루소식 (2156호)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 딱지 못 벗어

  행정법원, 동성애차별 관련 규정 판단 회피

  ... 규정은 성적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평등권과 동성애에 대한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되고 모법이 정한 심의기준의 한계도 벗어난 것"이라며 "이 시행령에 따라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청소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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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15

  인권키워드

  법원, 소외, 심의,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96호)

  제6회 인권영화제와의 대화 ④ 다양한 소재의 국내작품 열 편

  ... 0년 정치적 격변기, 사북 역시 술렁댄다. 막장인생으로 살아왔던 사북 사람들은 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며 대규모파업에 돌입한다. 전작을 만들 때부터 사북에서 장기 체류하며 그곳 사람들과 거리를 좁혀온 감독은 인터뷰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사북 파업의 실체에 접근하면서 일기 형식의 나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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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5-18

  인권키워드

  집회, 갯벌, 노동자, 사상, 파업, 이야기, 운동, 권리, 집, 한국, 새만금, 체류,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8호)

  재소자의 권리는 바람보다 가벼운가?

  국가상대 소송하는 재소자의 접견·서신교환 막아

  ... 불허되고 있다. 이는 부당한 처우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전주 민변 조영두 회장은 지난 2월 14일과 20일 인권단체의 요청으로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차광주(수번 1853) 씨를 접견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 당시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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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09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재판, 권리, 교도관, 접견금지, 치료, 경찰, 민변, 헌법,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717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 ① WTO, IMF, 아셈

  ... 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초국적자본에 모든 시장을 개방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며, 노동자들의 권리와 임금,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 등을 특징으로 한다. 98년 2차 런던 정상회의 때 만들어진 '아셈비젼그룹'은 '자유화와 시장개방' '아시아-유럽 금융안정협력' '아시아-유럽 투자무역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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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8

  인권키워드

  IMF, 교육, 신자유주의, 체제, 국가, 시장, 보복조치, 임금, 지적재산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아시아, 발전, 농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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