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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3호)

  장애인 정책 제대로 해라

  장애인단체, '구걸' 아닌 '권리' 위한 단식 농성

  ... 단식의 경험은 두려운 기억이고, 피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피하고 싶은 것이었다"면서도 "권리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단식에 돌입했다"고 각오를 밝혔다. 공대위와 장애인교육권연대로 구성된 농성단의 주요 요구사항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징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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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7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국회, 권리, 교육부, 서울시, 교육, 이동권, 장애인,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79호)

  <기고>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 가? 내가 노동조합운동, 반전운동을 하는 이유는 이 나라에서 당당하게 일하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다.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고용허가제', '강제추방'이라는 부당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이 '반한활동'으로 추방되어야 하는 이유인가? 나는 또한 평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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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숨 2004-10-2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이슬람, 파병, 한국, 이라크, 정부, 국정원, 전쟁, IMF, 고용허가제, 국가안보, 노동, 법무부, 생명, 언론, 이주노동자, 종교, 경제, 권리, 동지, 평화, 단속, 테러, 정책,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인권선언 자료모음

  다음 자료를 압축했습니다. ■시혜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인권선언주간 선포 기자회견 일 시 : 2004년 6월 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국가인권위 앞 ■기자회견 취재요청서와 일정변경을 알리는 취재요청서(수정) ■2차진정 보도자료 ■각 부문 진정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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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산재, 간접고용, 고용허가제, 동일노동, 임금, 최저임금, 특수고용,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1호)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청소년 10명, "18세 선거권 박탈은 위헌" 헌법소원

  ... 았는데, 투표권이 없는 걸 알고 황당했다"며 "18세가 되면 군대갈 의무는 있는데 투표할 권리는 없다. 청소년은 시민사회의 구성원이지 정치무능력자가 아니"라며 현행 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선거연령의 하향화는 전 세계적 추세이며, 1998년 중앙선관위가 조사한 119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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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5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연령, 선거권, 참정권,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선거, 국회, 미성년, 인권, 정치, 투표, 민주당, 대선,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 거부 조치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해석은 일면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시민·정칙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2조에 따르면, 한 국가 내에서의 거주·이동과 다른 나라로의 출국은 내·외국인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지만, 입국의 자유는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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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3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 출입국, 인권, 권리, 병역, 법무부, 징병제,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정당, 부모,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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