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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토론회]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순서 인사말 :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사회 : 윤기원 변호사 발제 : 국가보안법 개폐론에 대한 대화적 접근 -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학) 토론 : 함세웅 신부/홍근수 목사/조시현 교수(성신여대)/박래군 사무국장(인권운동사랑방)/박성호 변호사(민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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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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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앰테스티한국지부-'국가보안법은 필요악인가?'(99.12.10)

  ... 위원장) 주제발표 : 유재건 부총재(새정치국민회의) 정창화 정책위 의장(한나라당) 백승헌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토론 : 양동안 박사(한국정신문화연구원) 허베르트 오타와 신부(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종합토론 -------------- 토론내용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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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인권, 국가, 이야기, 양심, 평화통일, 통일, 찬양, 민주주의, 국회, 사상, 전쟁, 권리, 한반도, 무시, 민족, 정부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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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주한미군의 환경문제와 SOFA개정

  ... 률센타 부소장) 2. 형사재판권 및 환경조항에 관한 한미협정과 미일협정의 비교 : 장주영(변호사) 3. NATO-SOFA와 독일보충협정상의 형사관할권 및 환경관련규정과 한-미 SOFA와의 비교 : 최승환(경희대 법학부 교수) 4. 필리핀-미국 SOFA 협정과 한미행정협정과의 비교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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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8

  인권키워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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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기회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억류되어서는 안된다. 억류된 자는 스스로 방어하거나 법에 정해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억류된 자(만일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는 억류명령 및 그 이유에 대해 즉시 그 모든 내용의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③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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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7

  인권키워드

  권리, 법, 가족, 구금시설, 징벌, 범죄, 고문, 공무원, 석방, 시설, 언어, 정부, 인권, 차별, 형벌, 감시, 검열, 난민, 노인, 심의, 아동, 인종, 자백, 종교, 투표, 독립성, 건강, 치료, 부모, 심리, 상담, 인권옹호, 불법, 민족,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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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소장(00.07.28)

  ...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00. 7. 위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변호사 최병모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도재형 진선미 이정희 서울행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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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법무부, 국가, 권리, 감시, 검찰, 위법, 인권, 소송비용, 활동가,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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