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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지', 영화산업, 잎담배․축산농가 등 자본 열세적인 산업에 엄청난 타격 예상 △핵심적 인력의 입국 및 체류, 인원수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이 의문시되고 광범위한 고용시장의 불안촉진 △투자행위에 방해가 된다는 명분으로 기업이 국가를 제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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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기업, 미국, 국가, 자본, 노동자, 농성, 사회안전망, 공공성, 빈곤, 체류, 산업

• 인권하루소식 (1397호)

  '초대받지 않은 손님' 거부

  미군기지 국제회의

  ... 환기시킬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 특히, 6월 들어 서해교전과 남북관계 냉각으로 인해 미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배치돼 있는 긴박한 국내 상황은 '안보'를 이유로 한 '긴장고조'를 좌시할 수 없다는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제기될 캠페인의 내용은 크게 세가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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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 미국, 감시, 기업, 전쟁, 출산, 평택, 안보, 한반도, 무기, 군산, 통일, 아시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2호)

  행형법 제대로 고쳐라

  인권단체 워크샵 개최

  ... , 귀휴 등의 내용을 법제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소폭 개정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정부가 민영교도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데 있다"고 밝혔다. 손민영(36, 소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4년 구금) 씨는 자신의 교도소 경험을 소개하면서 "법무부 개정안으로는 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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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교도관, 수형자, 국회, 인권, 재범률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최후진술 요지

  ...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재판장님께서 행여 이 재판의 핵심쟁점을 피해 가시지나 않을까를 우려합니다. 부디 핵심쟁점을 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명쾌한 판결문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작성하실 때 언제가 우리사회가 인권이 존중되는 아름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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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양심, 국가보안법, 인권, 가족, 감옥, 사상, 보안관찰, 사전심의, 질문, 이야기, 학생운동, 집, 국가, 법, 정책,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씨 결심공판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구형

  ... 한 것은 아니다"라며 서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을 피하지 말고 우리사회가 인권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판결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서씨의 선고재판은 오는 7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서 씨는 그동안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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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검찰, 퇴거, 인권, 재판, 경찰,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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