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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7호)

  '변호인 참여' 허용이 아닌 원칙으로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①수사기관의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편집자주] 지난해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법무부는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7월 경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에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그 동안 체포, 수사, 구금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지적돼 왔던 문제를 짚고 개정 방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여섯 차례에 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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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2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권리, 변호, 검찰, 법무부, 수사기관, 대법원, 범죄, 경찰, 헌법, 법, 가혹행위, 남용, 재판, 피해자,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67호)

  이달의 인권(2003년 11월)

  ... 등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대로 내쫓길 수는 없다"는 이주노동자들은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며 안산(11/12), 경남(11/14), 명동성당(11/15), 마석11/16), 성공회서울대성당(11/17) 등 전국 곳곳에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명동성당 농성단은 "잇따른 죽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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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2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출신, 집시법, 테러방지법, 이라크, 정부, 결사, 농성, 대통령, 저항, 국정원, 집회, 휴가, 청와대, 경찰, 불안, 치안, 한국, 러시아,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0호)

  국가보안법 괴물, 송두율 삼키다

  송 교수 구속 확정…국보법 폐지 요구 높아져

  송두율 교수가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전날 공안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사법부에 의해서라도 제지되리라는 자그마한 희망은 여지없이 배신당했다. 이에 따라 송 교수는 서울구치소로 수감됐다. 22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19호에서 비공개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최완주 전담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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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국정원, 변호, 사법부, 언론, 재판, 탄압, 한반도,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2호)

  에바다 새벽 폭력난입자들, 전원 불구속 처리

  평택 검·경의 구재단 편들기, 에바다 정상화 가로막아

  ... 이프를 들고 에바다농아원에 난입해 집단폭력을 휘두른 당사자들을 모두 불구속 처리해 편파적 법 집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에바다복지회(대표이사 윤귀성)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벽 4시경 구 재단측에서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아인 등 40여명이 에바다 농아원에 불법 난입했다.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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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0

  인권키워드

  불법, 화물연대, 법, 검찰, 노동자, 불구속수사, 치료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새 인권위원, 또 '덜컥 발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보장해야

  ... 호사를 임명했다는 소식이 16일 알려졌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류 변호사는 영월지청장, 법무부 인권과장, 강릉지청장 등을 거쳐 최근까지 김 앤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국가인권위 심상돈 총무과장은 "사임한 이진강 위원이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류 변호사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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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법, 법무부, 사법부, 활동가, 제도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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