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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0호)

  『탈북자』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자는 1999년 1백48명, 2000년 3백12명, 2001년 5백8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은 중국 내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를 많게는 3만, 한국 민간단체들은 8만에서 10만까지 추정하고 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해 10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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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3-28

  인권키워드

  탈북자, 중국, 북한, 한국, 교섭, 국가안보, 국적, 난민, 인권, 미국, 체류,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9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③

  5공시기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내무부(치안본부)는 입영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문교부에 통보한다. 문교부는 이들에 대해 휴학, 정학 등 학적변동 조치를 하고 병무청에 명단을 통보한다. 병무청은 즉시 국방부에 보고하고 국방부 지시에 따라 내무부에 입영부대 및 일시를 통보한다. 이에 내무부는 이들을 해당부대로 호송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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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국방부, 고문, 불법체포, 양심, 국가, 한국,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70호)

  “건강보험대책은 국가책임회피 대책”

  사회보험 원칙 후퇴, 국민에 부담전가

  ... 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술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보건복지민중연대에 따르면 한국의 본인부담금 비중은 OECD평균(2000년 자료)의 2.3～2.7배에 달해 최상위에 속한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급여비율도 최하위다. 보건복지민중연대는 또 정부 및 사용자, 노동자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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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사회보험, OECD, ILO, 의료서비스, 집회, 체제, 광장,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65호)

  “비정규·미조직 노동자의 무기”

  평등노조, 이주노동자·미용·요식업 등 8개 지부결성

  ... 들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지부(지부장 이윤주)가 지난 5월 26일 발족, 한국에서 최초로 외국인 노조가 된 것. 다른 지부 노동자들처럼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기는커녕 인간대접도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이 정면으로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지난 해 9월 결성된 건강보조식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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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권리, 학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노조원, 소외, 이주노동자, 회사, 노동3권, 단체행동, 사회보장, 활동가, 동지, 탄압, 무기, 한국, 고용, 비정규, 성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 사회단체들의 최종견해 초안[영문]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보고서를 심사한 후, 해당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 및 권고를 채택합니다. 사회권위원회가 최종견해 작성시에 참조하도록 한국사회단체들 관점에서 최종견해 초안을 작성해 위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영문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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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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