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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6호)

  <논평> 56만원을 '최저임금'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

  ... '공익'위원들조차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닫았다.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이나 노동자간 소득불평등 해소라는 최저임금제의 취지는 이렇게 실종됐다. 최소한 한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만큼의 돈이 아닌 것을 '최저임금'이라 부를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효라 규정한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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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노동, 안전, 공익,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60호)

  『왼쪽에서 본 지적재산권』

  아름다운 정보공유를 위하여

  ... 연대가 소유권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이 강화되어 가는 세계적인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평등한 정보공유를 확대시키자는 문제의식에서 2년여간 카피레프트운동의 연구성과를 모은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은 소위 '정보화 사회', '디지털 기술' 시대의 지적재산권이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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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6-20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기술, 자본, 디지털, 이야기, 시대, 집,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9일 ～ 6월 16일)

  ... 양 유족들과 시민단체 대표들,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대사 등 만나 성의있는 진상규명과 불평등한 소파협정 촉구(6.10)/ 미선·효순 1주기 추모 자주평화실현 촛불대행진 행사가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4만여명 모인 가운데 열려…전국 70여곳에서도 다양한 추모행사 개최(6.13)/ 사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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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7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불안, 안보, 학교, 개인정보, 국회, 기업감시, 신상정보, 위안부, 인권, 전교조, 전쟁,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추모, 개발,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56호)

  16일 '경제자유구역 폐기' 노숙농성 돌입

  시행령 17일 통과 예정…노동인권단체들, 곳곳 저지 투쟁

  ... 들의 투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그동안 노동기본권의 전면적 후퇴와 교육불평등 심화, 의료공공성 파괴 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폐기 요구가 계속돼왔다. 또 이 법은 외국기업에게 각종 면세 혜택과 국고 지원을 약속, 노동자·민중의 주머니를 털어 외국자본을 살찌우게 된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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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4

  인권키워드

  법, 민주노총, 활동가, 지역,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 하다. 이미 헌법재판소도는 불공정 불기소처분에 대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89.7.14.선고 89헌마10 결정 등) 따라서 불공정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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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 법무부, 인권감수성,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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