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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04호)

'동성애' 심의 족쇄 벗나

청보위, 청소년유해매체기준에서 '동성애'삭제 입법예고

... 가인권위도 이 조항에 대해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동성애자인권연대(아래 동인련)는 3일 성명을 내고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4-02-04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적지향, 심의, 헌법,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50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26일 ∼ 2004년 2월 2일)

...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를 허락하면서,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형자에 대해 불허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권고(1.27) 2. 그래도 파병은 안된다 이라크 파병 '전투병 비율 60%', 이라크 파병 지원자 접수 시작(1.29)/ 사법연수원, 파병반대 서명 사법연수생들 징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차별, 청소년, 피해, 새만금, 감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무죄추정, 변호, 위법, 인권, 자살, 재일조선인, 집시법, 집회,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유가족, 기본권, 미국, 주민, 정부, 일본, 검열, 촛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500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제도로 비판받아온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자는 민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유림계 등 일부 세력의 극렬한 반대에 따라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2000년 9월 여성계가 호주제 폐지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이래 16대 국회 내내 지속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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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29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가족, 개인정보, 헌법재판소, 부모, 제도,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활동가, 헌법, 총선, 국가, 세력,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499호)

'절망의 약' 돼버린 고액 치료제

말기폐암 치료제 '이레사', 제2의 글리벡 사태 되풀이

... 말에 다름 아니다. 이에 27일 건강세상네트워크, 암환자살리기운동본부, 약국노조(준),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은 아스트라제네카 한국지사 건물 근처에서 "이윤보다 생명!"을 외치며 고액의 약값 책정을 강력 규탄했다. 암투병 중에 이 자리에 어렵게 참석한 박용담 씨는 "1년에 항암 치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1-28

인권키워드
가족, 정부, 생명, 제도, GDP, OECD, 건강권, 기업, AIDS, 개발,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493호)

야만적 이주노동자 단속, 국내외 비난 봇물

"인권후퇴 낳는 단속추방 중단" 각계 한 목소리

... 통해 "한국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인 단속추방정책에 맞서 저항을 이끌어온 평등노조 이주지부를 파괴하고 그 지도자들을 추방하려는 의도를 한국정부가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 단체는 이주지부 조합원들과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1998년 유엔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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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4-01-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인권, 단속, 미등록, 저항, 집회, 출입국관리소, 경찰, 탄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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