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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주의는 그 논리적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하다. 그러나 “재산권이란 사람들 사이의 정치적 관계다.”(맥퍼슨, <재산권의 의미>, 『재산권 사상의 흐름』. 도서출판 천지) 맥퍼슨은 재산권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며 “사용이나 수익으로부터 타인에 의해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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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법원, 국회, 상가, 약자, 한국, 강제퇴거, 인권, 개발, 헌법, 배제, 퇴거,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임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되었으며, 교내 질서 유지를 위해 병력동원이 허용되었다. 5월에는 긴급조치 9호가 내려져 정치활동의 금지와 위반자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같은 해 7월 16일 사회안전법이 제정 ∙ 시행되었다. 이 법은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반공법으로 형을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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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복지, 아동, 한국, 주거, 법,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시장, 일본,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공공, 배제,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인권의 사막에선 더 많은 전문시위꾼이 필요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과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 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섯째, 국가보안법이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같은 정치적인 주요 법률 외에도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 조항, 업무방해 조항, 일반교통방해 조항,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노사관계법, 기부금품법 등 여러 법률 조항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인권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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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6-12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옹호, 한국, 인권, 권리, 탄압, 기업, 손해배상, 세력, 쌍용차, 낙인, 밀양, 집회, 경찰, 벌금, 연대, 강정, 국가보안법, 노조, 성소수자, 정리해고, 사찰,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법, 자본, 철거, 이명박, 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송전탑, 체제, 대한문, 감시, 결사,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김진숙, 노동권, 노동인권, 대기업, 민주노총, 북한, 사생활, 언론, 업무방해죄, 용산, 용역, 용역경비, 저항,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인권위, 독립성, 범죄,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조직, 불안, 유성기업, 제도, 노조탄압, 제주, 세력화, 평화, 권력, 기본권, 국제, 희망버스,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8호)

  [26년, 형제복지원]<3> 87년 형제복지원, 아직도 건재하다

  청산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부정과 인권침해

  ... 법과 제도는 지금껏 보호와 관리라는 ‘시설’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탈시설’로의 방향전환에 반대 입장이 가장 크다. 그 결과 시설 거주인들은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채 관리 대상이 되어 숨죽여 살고 있다. 80년대 형제복지원 사건과 지금 현재 그들이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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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준민 2013-06-05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시설, 집, 법, 장애, 중증장애, 사회복지시설, 대출, 가족, 검찰, 공무원, 대통령, 성폭력, 인권, 진실, 역사, 국가, CCTV, 가혹행위, 감시, 군대, 대법원, 복지, 언론, 장애인, 탈시설, 병원, 경찰, 질문, 불안, 무시, 권력, 불법, 한국, 정책, 공공,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46호)

  [인권교육, 날다] 여덟 살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을 꿈꾸다

  ... 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아동은 ‘사회적 약자’ 의 대표적인 표지이지만, 정치적인 의미에서 소수자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아동의 시선은 흔히 ‘동심’이라는 이름 아래 낭만적으로 치장되어 수용된다. 그것은 ‘아직 뭘 모르는’ 아이들의 귀여운 환상일 뿐이고, 이성적인 세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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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건 2013-05-21

  인권키워드

  학교, 이야기, 아동, 마을, 학생, 약자, 무시, 인권, 인권교육, 청소년, 활동가, 수도권,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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