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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4호)

  ‘인간사냥’에 쫓기는 이주노동자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7) 미등록 이주노동자

  ... 다는 의지를 이주노조 3인 지도부 ‘표적’ 단속과 강제 추방 집행으로 확인해 주었다. 국가인권위가 이 사건에 대해 진정을 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었지만, 이것은 전혀 고려사항이 되지 않았다. 이 3인의 변호인단이 소송 제기 의사를 수차례 밝혔지만, 이것도 고려 사항이 되지 않았다. 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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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원 2007-12-19

  인권키워드

  단속, 한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법무부, 집, 미등록, 저항, 불법체류, 권리, 정책, 농성, 탄압, 선거, 노동자, 여수외국인보호소, 인권, 지역, 출입국, 광화문, 경제, 운동, 민주주의, 조직, 생존, 국가, 러시아, 기지, 체류, 세력, 가족, 노예제, 대통령, 석방, 언론, 자살, 참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인종차별, 추모, 대선, 정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자료실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별 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별 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토론회 일시; 2007년 12월 10일 오후 2시~6시 장소; 국가인권위 배움터 2 주최;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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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반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인권단체, 또는 영화제도 많이 바쁘더군요. 현재(20일)까지 5단체(한국독립영화협회/천주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영화제/장애인인권영화제/문화연대)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4/4분기 총회 에서 총화 될 예정입니다. 3. 광주인권영화제에 대한 검열 규탄 공동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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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활동가, 노동권, 인권, 벌금, 정책, 주거, 국회, 주거권, 집, 단지, 건강권, 집회, 경찰, 민변, 이야기, 운동, 조직, 공공성, 고용, 감염인, 검열, 교육, 노동자, 뉴스, 부동산, 여성노동자, 주거정책, 차별, 광화문, HIV/AIDS, 감염, 강제퇴거, 노조, 농성, 대통령, 물대포, 법무부, 변호, 복지, 비정규직, 세입자, 신문, 용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재발방지, 재판, 정상회담, 차벽, 차별금지법, 채증, 촛불집회, 출입국, 평택, 학습, 해고, AIDS, HIV, 변혁, 진상규명, 진실, 민간위탁, 입법청원, 대선, 질문, 권리, 탄압, 대출, 상담, 인권옹호, 단속, 한국, 재발, 법, 미디어, 자본, 서울시,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2007년 12월 13일 천주교인권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 1. 진정 취지 ○ 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진정권, 정보접근권, 교육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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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국가, 재판,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헌법, 법, 유치장, 변호, 차별, 경찰,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 기간을 거친 차별금지법안의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그 취지가 무색해지는 일이 벌어졌다. 국가인권위 권고안의 차별금지 실질화를 위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법무부 입법예고부터 제외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더니, 이후 법제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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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이주민, 법, 권리, 피해, 언어, 고용허가제, 제도화, 법무부, 반차별,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입법,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피해자,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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