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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1호)

  정부, 집시법 허가제로 개악 움직임

  연세대 사태 계기 보수회귀 역력

  ... 다. 또한 냉전논리를 부활시키는 방위비 증액 발표와 지긋지긋한 반공교육의 복권을 꿈꾸는 ‘대통령의 이념교육 지시’ 등은 극단적 보수화로 나가는 현 정권의 입장을 여지없이 드러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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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허가제, 집시법, 신고제, 기본권, 대통령, 불법집회, 경찰, 권리, 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7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24일 ~ 6월 30일)

  ... 죄판결 <30일> ‘국경 없는 기자들’(사무총장 로베르 메나르)은 최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한국정부의 독립영화 탄압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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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2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학교, ILO, 감시, 국가보안법, 노동, 대법원, 대통령, 사형, 시각장애, 재판, 운동, 학생운동, 탄압, 중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0호)

  5.18 국토종단대행진

  ... 행진단｣(단장 정상용 의원)은 도보행진 15일째인 7일 오전 9시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면담하고자 했으나 여의도순복음교회 앞에서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 이들은 김대통령에게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5.18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할 예정이었다. 이후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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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8

  인권키워드

  청와대, 대통령, 경찰

• 인권하루소식 (208호)

  제 3차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18 일 개막

  인권침해 예방 위한 정보확산, 국제인권규범의 실현 등 공감

  ... 너무 무관심이 하다”며 실망의 빛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라소 고등판무관은 오후에 김영삼 대통령을 예방한 후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고영구) 회원들과 50여분에 걸쳐 비공식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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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9

  인권키워드

  지역, 언론, 한국, 대통령, 인권, 국가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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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법원,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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