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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원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정훈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용의자가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도 혐의 확정 전에 강제퇴거결정을 하고,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용의자를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제도를 이용해 보호소에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한 채 수사절차가 진행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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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법원,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98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차마 하지 못한 말

  ...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등이 있음에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비행청소년=범죄자'라는 낙인은 사법절차 전 과정에 스며들어 이들이 누려야 하는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아간다. 거기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훈계라는 이름의 폭언과 폭행이 뒤따른다. 오히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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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4-2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소년원, 나이, 변호인, 사생활, 인권교육, 고문, 낙인, 불평등, 인권, 이야기, 부모, 무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3호)

  바울선교원 원장 드디어 구속

  시설공대위 "생활자 인권확보 시금석 되길"

  ... 대위는 논평을 통해 그동안 경찰과 검찰은 "사회복지시설장이 '소위 좋은 일한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해서까지 면죄부를 부여하고, 오히려 피해를 호소하는 시설생활자들의 진술을 무시해" 왔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검찰과 법원은 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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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8

  인권키워드

  검찰, 시설, 장애, 집, 신상정보, 여성, 인권, 사회복지시설, 경찰, 약자, 무시, 피해,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인권, 영화를 만나다 (2791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성매매 근절 운동에 대한 성찰적 반성의 장

  '아시아지역 성매매 현실과 비디오 액티비즘' 포럼 참관기

  ... 다. 성매매 근절과 '성노동'화 반대의 논리 속에 성매매 여성을 대상화하고 사회적 낙인과 범죄적 관점을 스스로 주입하지는 않았는가, 카메라 너머의 그녀가 '대상'이 아닌 진정 '주체'로 이야기할 수 있는 현실을 위해 어떤 여성주의적 접근과 말 걸기를 해왔는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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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2005-04-15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다큐, 이야기, 낙인, 성산업, 여성운동, 인권, 집회, 피해자, 질문, 활동가, 운동, 계급, 무시, 권력,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8호)

  '실용' 가면 쓴 밀실합의 경고

  3대 개혁입법 요구 공동 기자회견 열려

  ... 소한의 조건을 만드는 일"이라며 "실용과 합의를 내세워 개혁의 방향을 흐리는 것은 역사의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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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재 2005-04-12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교육, 인권, 정치, 민주주의,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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