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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 했다. 또 국가정보원 내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대테러센터의 장은 국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대테러활동의 주요 요직은 사실상 국정원이 독점하는 셈이다. 또한 대테러센터 공무원과 대테러 활동 담당 경찰관이 외국인에 대한 불심검문 및 체류동향을 확인할 수 있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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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점거,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민주주의, 조직,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32호)

  경찰만행 규탄, 각계로 퍼져

  민주노총, ‘경찰만행 눈으로 직접보기’ 추진

  ... 해 살인미수, 직원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경찰이 저지른 만행을 담은 비디오를 직접 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또 “50여일 째 부평일대를 계엄령 없는 계엄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경찰병력을 즉각 철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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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언론, 공권력, 민변, 김대중,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폭력,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25호)

  서준식 총감독 개막선언

  ... 법에 인권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신장하는데 기여했다는 이유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기도 했지만 우리사회에는 수많은 인권침해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IMF 관리체제 이후 많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노동자의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활동 그리고 마음마저도 억압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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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8

  인권키워드

  불법, 인권, 법, 존엄, 사전심의, IMF, 감시,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보안관찰법, 저항, 민주주의, 소수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4호)

  정통부 '꽁수'로 국민 기만

  인터넷 규제·검열 오히려 강화

  ... 촉진' 기능과 '명예훼손 등에 대한 피해분쟁 조정' 기능을 새로 추가하고, 윤리위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기중 변호사는 "통신망법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정통부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척하며 이를 보도시키고, 한편에선 통신사업법에 그 내용을 슬쩍 집어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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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열,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18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③

  부패방지법과 특검제법 원래 취지 살려야

  ... 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의 입법과정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특별검사 임명권’을 대통령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이 10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 판사, 검사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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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 대통령, 정치, 이야기, 제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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