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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04호)

"인권위, 할 말 했다…여야, 무지한 비판"

인권단체들, 인권위 "전쟁반대" 입장 표명 적극 옹호

... 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인권단체들은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견제하기 위해 설립된 인권위는 어떠한 국가권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며, 설령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인권에 반할 때에는 주저없이 비판해야 할 임무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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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28

인권키워드
인권위, 파병,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전쟁, 독립성, 정당, 이라크전쟁, 정부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출간

- 사회권 실현을 위해 국가의 의무 부과해야 -

...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976년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사회권규약은 자유권규약에 비해 이행감시기구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권리를 침해당할 경우 청원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종종 구체적인 권리규범으로 인정받지 못해왔습니다. 사회권규약에서 보장하는 인권들이 구체적이고 보편적이며 법적인 권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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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사회권규약, 권리, 국가, 법, IMF, 건강권, 노동권, 노숙자, 인권,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주거권, 교육권, 역사, 헌법, 무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하나] 인권운동사랑방 10돌, 그 못다한 이야기

... 픈 경험을 딛고 운동에 나선 과정, 노동현장 운동에 대해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게 된 노동감시 및 지문날인 반대운동, 인권운동의 씨앗을 심어나가는 지역운동, 왜 여성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편견 섞인 질문을 수시로 받곤 하는 평화운동가의 이야기, 학원 폭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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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정책팀 상임활동가 2003-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이야기, 인권, 다짐, 역사, 노동자, 양심,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병역거부, 비정규직, 언론, 여성, 이동권, 장애, 저항, 존엄, 집회, 차별, 사회운동, 질문, 활동가, 제도화, 동지, 동료, 지역운동, 연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4호)

"아동권 이행기구, 제대로 만들라"

민간단체들, 보건복지부 일방 추진에 제동

보건복지부가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감시·조정하기 위한 '(가칭)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아동권 관련 민간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1월 28일자 참조>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정부 각 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단체 대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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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3-14

인권키워드
아동권리협약,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25일 ∼ 3월 3일)

... ;옵저버>, 미국이 지난달 31일 안보리 이사국 외교관들의 전화·전자우편에 대한 집중감시 지시 문서 폭로(3.2) 2. '참사 공화국' 이젠 그만! 전국 성인남녀 1천명 대상 <한겨레21>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이 자신도 대형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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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0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진상규명,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참사, 촛불, 역사, 안보, 무시, 학살, 조선, 한국, 서울시,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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