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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4호)

  "아동권 이행기구, 제대로 만들라"

  민간단체들, 보건복지부 일방 추진에 제동

  보건복지부가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감시·조정하기 위한 '(가칭)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아동권 관련 민간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1월 28일자 참조>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정부 각 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단체 대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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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14

  인권키워드

  아동권리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25일 ∼ 3월 3일)

  ... ;옵저버>, 미국이 지난달 31일 안보리 이사국 외교관들의 전화·전자우편에 대한 집중감시 지시 문서 폭로(3.2) 2. '참사 공화국' 이젠 그만! 전국 성인남녀 1천명 대상 <한겨레21>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이 자신도 대형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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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진상규명, 역사, 안보, 무시, 학살, 조선, 한국, 서울시, 점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참사, 촛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84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⑧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적 책임 <끝>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 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도 국제인권기준을 홍보하려는 노력도 게을리 하고 있으며, 조약감시기구들의 권고 역시 무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이나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협약' 등 아직 비준하지 않은 인권조약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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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7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국경, 권리, 난민, 불안, 제도, 무시, 이라크, 생존, 평화, 미국, 국가, 법, 가족, 이주노동자, 재난, 전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4호)

  <심층 분석> 해외파병

  평화는 군사력을 통해 오지 않는다

  ... 해 평화를 지키겠다는 발상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지난달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가 발표한 시에라리온 내전에 대한 조사 보고서는 평화가 군사적 개입을 통해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은 보여준다. 1991년부터 약 10년 동안 지속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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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27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미국, 전쟁, 한국, 파병, 학살, 국회, 생명, 성폭력, 인권, 파견, 피해자, 범죄,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한반도, 베트남전, 제국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1호)

  <기고>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사건에 부쳐

  ... 우선'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징역살이이다. 그리하여 교정시설의 내부 시스템은 이들에 대한 감시ㆍ관리, 감독ㆍ통제만을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각종의 내부 규정들도 그에 입각해 운영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소자들이 응당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는 것은 입감 시기부터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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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재소자, 동료, 검찰, 교도관, 인권, 법무부, 형벌, 권리, 한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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