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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9호)

  "청소년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라"

  전교조, 강제보충·0교시 거부 선언 … 인권단체도 '2·17 대책' 비판

  ... 들의 여가시간과 수면시간까지 대폭 줄어들게 해 건강권을 침해하며, 늦은 귀가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사교육 경감대책은 청소년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쟁적 입시위주 교육은 '2·17 사교육 경감대책'과 같은 표피적, 단기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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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4-0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인권, 청소년, 집, 학교, 무시, 불법, 건강권, 교육, 노동, 학생,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43호)

  사법부 '예단'으로 7년 징역

  재판부, 송교수 후보위원 인정 … 지도적 임무가 '저술활동'

  ... 편향적인 학술활동을 벌여 (80, 90년대) 국내 친북 세력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9일,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 주장의 핵심은 '반국가단체를 위한 지도적 임무 수행'이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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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31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석방, 검찰, 망명, 변호, 사법부, 재판, 찬양, 평화통일, 다짐, 시대, 미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1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②

  인권위,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채택

  ... 가 찬성하여 이 결의안은 찬성 31, 반대 2, 기권 18로 통과됐다. 거의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된 이스 라엘 비난 결의안은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이스라엘에 대한 인권위의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영국, 폴란드, 이탈리아를 비롯해 이라크 침공에서 미국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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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4-03-27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인권위, 인권, 이스라엘, 국가, 북한, 이라크, 제도, 국제, 한국, 테러, 아시아, 석방, 언론, 에이즈환자, 인도주의, 범죄, 이슬람, 권리, 헌법, 팔레스타인, 학살, 하마스, 거부권

• 인권하루소식 (2533호)

  KAL858기 사건의 진실, 누가 은폐하는가

  사건자료 공개 못하겠다고 항소 나선 검찰…유가족들 분노

  ... 에 관련된 정보'가 아니고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아니라며,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적 손실보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남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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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17

  인권키워드

  검찰, 공익, 북한, 재판, 버마, 생명, 진상규명, 진실, 대선, 공공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활동 이야기

  누가 KAL858기 사건의 진실을 두려워하는가?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 체제 붕괴를 유도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불량국가’로 지목하기도 했다. 반면 당시 UN안전보장이사회는 증거 불충분으로 한국과 일본이 제기한 ‘대북한 결의문’을 채택하지 않았다.그렇다면 진실을 통해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노태우 전 정권과 수많은 구태 정치인들, ‘테러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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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기 2004-03-15

  인권키워드

  미국, 진실, 진상규명, 검찰, 국정원, 대통령, 안기부, 역사, 무기, 국제, 한국, 국회, 정치, 대선,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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