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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8호)

  국민은 죽어도 파병은 강행?

  이라크 저항세력, 한국인 인질의 생명위협…국내 파병 반대 여론 확산

  ... 예견돼왔던 것"이라며 "파병으로 국익을 챙기겠다는 발상은 이라크 국민뿐 아니라 한국인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파병결정을 비난했다. 이들은 서희·제마부대의 즉각적인 철군과 함께 "17대 국회가 '미국과의 약속'을 이유로 이라크인과 한국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에 빠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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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22

  인권키워드

  정부, 파병, 이라크, 생명, 집회, 미국, 국회, 대통령, 석방, 촛불, 광화문, 테러

• 인권하루소식 (2592호)

  <논평> 정부가 나서 집 장사하는 나라

  ... 이 옳다는 것인가. 집은 상품도, 재산 축적을 위한 투기 대상이어서도 안된다.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적절한 주거공간은 필요하다. 주택공사는 국민들 주머니 털고 가난한 사람들 울려 '장사'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집 없는 사람에겐 집을 제공하고 모두가 그냥 집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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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2

  인권키워드

  집, 대통령, 쪽방, 공약, 주거권, 권리, 총선,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87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①

  병역거부,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 떠한 형태로건 외부로 드러날 때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양심은 '내심의 영역'과 '실현의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는 실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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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05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방부, 평화, 국가안보, 전쟁, 미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헌법, 안보, 감옥,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경찰, 정당, 병역, 기본권, 한국,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85호)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이렇게 운영된다

  ... ·교육서비스역), 기타 행정원이 지정한 분야(문화서비스역·사법행정역·외교역·토지측량역·경제안전역·체육역·공공행정역·관광서비스역) 등 자격 요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체복무 기간> 종교 사유 대체 복무자는 현역 상비군의 복무기간보다 4개월 연장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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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종교, 병역, 전환, 대체복무제, 장애인, 질병, 기술,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72호)

  '국보법 폐지 그날까지 멈출 수 없어'

  국회 앞 국가보안법 폐지 1인 시위 1년

  ... 있다"고 말했다. 권 씨는 "개정이나 대체입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으며 "사회안전법의 대체입법으로 제정된 보안관찰법이 또 다시 인권침해를 낳고 있듯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대체입법이 만들어지면 똑같은 인권침해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98∼99년 국가보안법 개폐운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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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보안관찰법, 할아버지, 운동, 기본권,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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