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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하고, 국민연금 등에 가입할 수 없으며, 출입국 및 금융거래 등에 있어서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의 영주자격 제도 도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재한화교의 인권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안영도 변호사는 "영주란 개념은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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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법무부, 제도, 체류, 국민연금, 출입국, 권리,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837호)

  인권단체들, “인권은 죽었다”

  19개 단체 탑골공원 앞 집회

  ... 정 일변도의 노동정책을 전면수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생존권을 짓밟는 정권은 시민정치적 권리 또한 유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대우차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지금은 ‘인권이 죽은 시대’”라고 선언했다. 한편, 고문반대운동으로 유명한 세계고문방지기구(OMCT)는 19일 대우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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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4-20

  인권키워드

  인권, 집회, 대통령, 경찰폭력, 시대, 권리, 신자유주의, 수도권, 한국, 배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특집: 독자가 보는 <인권하루소식>

  ... 습니다. 저는 그것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 어떤 차이도 넘어서 무조건적으로 삶의 권리를 옹호한 <인권하루소식>의 지혜와 열정이 계속하길 바랍니다. (서동진 제1회 서울퀴어영화제 준비위원회 집행위원) <'아직도'를 상기시켜주는 신문> 아침에 출근하면 가장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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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북한, 권리, 역사, 매체, 가족, 고문, 공권력, 소외, 언론, 여성, 장기수, 차별, 범죄, 이야기, 시대, 학생운동, 민주주의, 집, 중국, 한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1호)

  산재 은폐·강제치료 종결 우려

  민주노총 등, 산재보험 민영화 반대

  ...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도 지적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2조(건강권)는 “1. 가맹국은 누구에게나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2.(d)병에 걸렸을 경우 누구나 의료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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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4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영화, 건강권, 민주노총, 권리, 의료, 대기업, 건강, 치료, 영세사업장, 경제, 산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 했다. 노동관계법에 대해서도 "단결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및 생존권과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 등에 대한 침해"라는 청구인측 주장과 "침해가 아니다"는 피청구인측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는 "개정 노동법이 노동기본권의 제한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고용불안과 삶의 질 저하 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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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안기부, 기본권,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정부,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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