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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35호)

단결된 시민의지의 승리

미군 위조지폐범 한국 법정서 실형선고

... 들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모처럼 자존심을 회복했다. 지난 22일 전주지법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칼라프린트와 스캐너를 이용해 원화와 미화 70여장을 위조한 군산 미공군 전투비행단 통신대 병장 데이 엘 허프(25)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통화위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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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4

인권키워드
재판, 군산, 검찰, 자존심, 한국, 사법부, 여권, 여성, 지역주민, 집회, 평택미군기지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1208호)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권고사항>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

... 적인 처우로부터의 보호 80년대말까지 집권한 과거 군사정부 하에서 자행된 고문이나 불공정 재판, 그리고 의문사 등을 비롯한 과거 남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가 불충분하며 독립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사실은 면책의 풍토를 강화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지속시킬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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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2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앰네스티, 권리, 석방,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가혹행위, 고문, 노동권, 이주노동자, 감시, 노동자, 노조,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망, 여성, 인권, 인권교육, 파업, 학대, 경제위기, 경찰, 조직, 탄압, 기본권,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 북한편

인권상황 평가할 정보 궁핍

... 명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정치적 범죄의 혐의자들이 자기 집에서 한밤중에 보안대에게 끌려가 재판 없이 정치범 수용소로 직접 보내지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한다. 또한 외국에서의 남한인, 일본인, 여타 외국인의 납치에 북한이 관련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일본 언론은 지난 30년간 20여 명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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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2

인권키워드
북한, 권리, 범죄, 가족, 아동, 노동, 언론, 재판, 중국, 감시, 강제노동, 결사, 노동자, 장애인, 종교, 지역, 감옥, 고문,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군대, 변호인, 사생활, 사형, 인권, 인종, 임금, 장애, 집회, 단체협상, 사회주의, 집, 조직, 무시, 미국, 국제, 국가,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621호)

조총련계 무조건 북한공작원인가?

범민련 전창일 씨 공판, 간첩혐의 적용 무리 지적

... 3부(담당판사 남성민)는 311호에서 간첩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전창일(75)씨 등에 대한 재판을 속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총련계’라는 규정의 모호성을 놓고 변호인측 반대심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전창일 씨와 통화했다는 박용이라는 인물이 조총련계임을 내세워 그를 북한공작원으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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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13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검찰, 재판, 해방, 국적, 변호인
인권하루소식 (359호)

신공안정국 조직사건 대부분 자의적 구속

1심 결과, 최초 수사발표 부풀리기 입증

... 전위｣,｢한누리노동청년회｣등의 관련 구속자들이 1심 재판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나 보석 등으로 석방되어 공안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인신구속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국전위의 경우, 안기부는 모두 23명을 7월 28일 구속하면서 이들이 “남조선 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북한, 석방, 안기부, 학습, 원전, 언론,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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