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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호)

  이순심 씨 석방 위한 방청인단 결성

  가정폭력 방지 위한 입법운동도 펴기로

  ... 온 이야기 공동결의문 채택 순서로 이어졌다. 「이순심방청인단」은 결의문에서 “첫째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는가를 지켜보며 둘째, 이순심씨 구명활동 적극 전개하고 셋째,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 했다. 또한 「이순심방청인단」은 23년 동안 남편에게 무자비한 구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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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2

  인권키워드

  석방, 재판, 교육, 여성, 다짐,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44호)

  인사공청회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대한변협·참여연대·민변, 후보명단 공개 촉구

  헌법재판관 임기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촉박하게 다가온 7일, 헌법재판관 후보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성명서가 일제히 발표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오재식 등,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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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재판, 민변, 탄압, 국회, 인권, 파견, 헌법재판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1호)

  4․3희생자 국가차원 명예회복 물꼬

  희생자 1천715명 첫 결정…추후 수형인․후유장애인 심사 주목

  ...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 사무처장은 “앞으로 심사에서 우려되는 건 4.3 사건 당시 재판 아닌 재판을 받고 수감생활을 했던 수형인들”이라며 “일부 위원들과 우익 쪽에선 수형인들은 ‘희생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당시는 법이란 것도 제대로 없었고 고문과 강압에 의해 수형 생활을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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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1

  인권키워드

  재판, 고문, 진상규명, 제주, 피해,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4호)

  민혁당 하영옥 씨 무기구형

  변호인 "반국가단체 보기 어려워"

  ... 구성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상수 검사(서울지검 공안1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진술을 거부했으나 검찰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을 자백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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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변호인, 자백, 재판,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2호)

  서울고법, 성폭행범 살해에 무죄선고

  성폭력상담소, “정당방위 인정 안해 아쉬움”

  ... 수는 없으나, 자기방어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과잉방어였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간이었던 점 △피고가 극도의 공포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가 160cm도 안되는 왜소한 체구인데 반해 남자는 180cm에 88kg에 달하는 거구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홍씨의 행위를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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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재판, 불구속수사, 저항, 경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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