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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6호)

  법무부, "석탄특사 계획없어"

  청년단체들, 양심수 석방 촉구

  ... 온 사람들에게 오는 5월 3일 부처님오신날은 다시 한번 실망감만 안겨줄 전망이다. 30일 법무부 관계자는 "부처님오신날에 특별사면은 계획된 바 없으며, 다만 예전처럼 일반수들에 대한 가석방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혀 최근 법무부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국제앰네스티는 29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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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1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인권,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1호)

  단속 강화에 스러져가는 이주노동자들

  강제 단속과 해고로 이주노동자 사망

  ... , 2주 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나비드 씨도 결국 회사에서 해고됐다. 법무부와 노동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위주'에서 '불법 고용주 중심'으로 단속 방향을 바꾼 후 나비드 씨와 같이 해고되는 사례는 계속 발생되고 있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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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07

  인권키워드

  단속, 불법, 법무부, 이주노동자, 회사, 고용허가제, 해고, 불법체류, 일자리, 벌금, 아시아, 실업, 임금, 임금체불, 형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22일 ∼ 1월 4일)

  ... 소된 <한국논단> 발행인 이도형씨 재산 가압류신청 받아들여 ◆12월30일(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발표, 98년 3월말까지 출국을 원하는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 벌금 완전면제키로/<레드 헌트>를 상영한 혐의로 구속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변호인단,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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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선, 간첩혐의, 국민연금, 나이, 노령연금, 대통령, 안기부, 임금, 정치, 퇴직금, 불법체류, 벌금,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 인권하루소식 (883호)

  석탄일 가석방 양심수 배제

  석탄일을 맞아 법무부가 모범수형자 3백12명을 가석방시키고, 모범 보호감호자 42명을 가출소시키는 등 모두 3백54명을 석방했으나, 여전히 양심수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법무부는 무기수 3명과 형기 10년이상 장기수 38명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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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5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장기수, 석탄,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일 ∼ 9월 10일)

  ...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국회에 촉구(9.5) 3.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이젠 그만! 법무부, 경찰·국정원과 본격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벌여(9.2)/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비두·꼬빌 씨 단속 4일만에 강제퇴거 하려다 이의신청 접수하자 보호소로 돌려보내(9.5)/ 평등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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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보법, 법무부, 비정규직, 배제,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소외,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친고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진실,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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