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논평 (2835호)

  [논평] 사회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더 이상 계승하지 말라

  ... 폐지'는 17대 국회의 생색내기 이벤트로 그칠 판국이다. 먼저 사회보호법 폐지를 앞두고 법무부의 가장 우려스러운 움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현재, 보호감호 집행 중인 자와 보호감호가 병과되어 대기 중인 자에 대해 경과규정을 두어 폐지 이후에도 보호감호를 계속 집행한다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범죄, 피해자, 치료, 운동, 불안,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15호)

  갇힌 자들을 위한 세 번째 자료

  『감옥인권 시리즈 3 - 감옥관련 훈령·예규집』

  ... 나 시행령은 교도소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교도관들은 사실 (법이나 시행령보다는) 법무부 훈령이나 예규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훈령이나 예규는 법령에 정해진 원칙 아래 법무부가 정해놓은 세부사항들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용자들은 자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훈령이나 예규들을 접...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5-05-19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 감옥인권, 위법, 감옥, 저항, 손해배상, 권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60호)

  법원, "감옥 예규 비공개 이유 없다"

  감옥정보 접근의 획기적 진전 … 법무부 비공개 관행엔 쐐기부

  감옥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사실상 가로막아 왔던 법무부의 비공개 관행에 쐐기를 박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백춘기 판사)는 2002년 7월 법무부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천기홍)의 교정규칙 및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처분한 것에 대해 취...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4-09-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정시설, 감옥, 헌법, 기본권, 국가, 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5호)

  법무부, 보호감호제 근본해결 외면

  11일 청송 집단단식 종료

  ... 요구하던 청송 제2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의 집단단식이 13일만인 지난 11일 끝났다. 이는 법무부가 근로보상금 인상과 더불어 사회보호위원회에 가출소 확대에 대한 건의를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요구했던 법무부 책임자의 방문과 국가인권위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크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2-11-13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터뷰> 곽노현(민간단체 공추위 집행위원장)

  “인권법 제정, 국민적 협의 필수”

  ... 국가기구와 법률이 제자리와 제 기능을 찾도록 하는 것이 인권법, 국가인권기구다. 그러나 법무부가 인권법 시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통의 입법절차와 마찬가지로 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민간단체의 현장성, 창조성, 헌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권리, 헌법, 법, 개발,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기본권, 한국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