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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3호)

  석탄일 가석방 양심수 배제

  석탄일을 맞아 법무부가 모범수형자 3백12명을 가석방시키고, 모범 보호감호자 42명을 가출소시키는 등 모두 3백54명을 석방했으나, 여전히 양심수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법무부는 무기수 3명과 형기 10년이상 장기수 38명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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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5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장기수, 석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00호)

  <논평> 김의식, 김명겸을 파면하라

  ... . 이들의 상급기관이고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해 일한다는 대구지법, 청송 제2교도소 그리고 법무부는 이 사건이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됐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이들을 징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법무부 등이 진정 인권을 위해 노력한다면 가해자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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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가혹행위, 가해자, 공무원, 교도관, 보호감호제도, 인권, 재소자, 범죄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논평 (2835호)

  [논평] 사회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더 이상 계승하지 말라

  ... 폐지'는 17대 국회의 생색내기 이벤트로 그칠 판국이다. 먼저 사회보호법 폐지를 앞두고 법무부의 가장 우려스러운 움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현재, 보호감호 집행 중인 자와 보호감호가 병과되어 대기 중인 자에 대해 경과규정을 두어 폐지 이후에도 보호감호를 계속 집행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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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범죄, 피해자, 치료, 운동, 불안,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15호)

  갇힌 자들을 위한 세 번째 자료

  『감옥인권 시리즈 3 - 감옥관련 훈령·예규집』

  ... 나 시행령은 교도소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교도관들은 사실 (법이나 시행령보다는) 법무부 훈령이나 예규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훈령이나 예규는 법령에 정해진 원칙 아래 법무부가 정해놓은 세부사항들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용자들은 자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훈령이나 예규들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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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5-19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 감옥인권, 위법, 감옥, 저항, 손해배상, 권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60호)

  법원, "감옥 예규 비공개 이유 없다"

  감옥정보 접근의 획기적 진전 … 법무부 비공개 관행엔 쐐기부

  감옥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사실상 가로막아 왔던 법무부의 비공개 관행에 쐐기를 박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백춘기 판사)는 2002년 7월 법무부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천기홍)의 교정규칙 및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처분한 것에 대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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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09-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정시설, 감옥, 헌법, 기본권, 국가, 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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