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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 범죄 뿌리뽑는데 나설 터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식

  주한미군의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민주단체들이 발벗고 나섰다. 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회, KNCC 인권위, 동두천민주시민회, 한국 여성의 전화 등 23 단체와 문익환 목사, 이우정 민주당 의원 등 1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6일 오후 4시 서울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주한미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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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범죄, 제도, 한국, 여성, 인권위, 경찰, 민주당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64호)

  [언니네 방앗간] 아청법 한계 드러낸 ‘성기노출 사진사’ 무혐의 사건

  ... 학생 사진 속에 아무리 최 씨가 성기와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서있다 한들 아청법에서 정한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아청법은 제정 때부터 제정 시기와 관련한 정치적 문제와 법안 내용 한계 등 많은 논란 속에 있어 왔다. 하지만 논란이 무엇이든 그 심각성에 비해 소홀히 다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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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 2013-10-02

  인권키워드

  범죄, 대법원, 청소년, 약자, 피해, 민족, 가족, 형벌, 피해자,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2호)

  불법과 사람 사는 세상 사이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4) 빈곤심판 민중법정

  ... 에서 밤을 지새운 적이 있었다. 화장실에 갔더니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이를 어길 시 경범죄처벌법 54조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게 됩니다.”라는 문구가 정면에 붙어 있었다. 얼마 후 집회신고의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경찰서의 다른 공간으로 갔을 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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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7-09-19

  인권키워드

  빈곤, 권리, 개발,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불법, 정책, 교육, 노숙인, 범죄, 일자리, 서울시, 불평등, 집회, 철거민, 사회운동, 이야기, 집, 벌금, 연습, 법, 자본, 노동자, 뉴타운, 빈곤철폐, 언론, 여성노동자, 한미FTA, 경찰, 진실, 불안정노동

  권리 및 집단

  • 여성,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7호)

  세계의 인권⑤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조약)과 정치적 살인

  아메리카 인디언, 유태인, 조선인 학살에서 최근 브룬디, 르완다, 동티모르에 이르기까지

  ... 이다. ‘집단학살’이란 48년 유엔 제노사이드(Genocide) 조약에 규정된 국제법상의 범죄로서, 어느 국민.민족.인종.종교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전멸시킬 의도로 행해지는 행위를 말한다. 그것은 이들 집단에 대한 계획적인 대량학살은 물론 신체적.정신적으로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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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8-02

  인권키워드

  학살, 민족, 이라크, 국가, 제노사이드, 종교, 범죄, 역사, 무시, 미국, 조선, 교육, 난민, 진실, 이야기, 고문, 공무원, 낙인, 생명권, 안전, 인권, 장애, 재판, 전쟁, 지역, 차별, 이슬람, 시대, 집, 의존, 조직화, 고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5호)

  경찰, 광주지역 민정련 회원 13명 연행

  작년 7월 12일 이후 12차에 걸쳐 88명 연행, 민정련 회원 10%에 해당

  “문민경찰, 민정련과 ‘범죄와의 전쟁’ 벌이고 있나” 16일 오전 8시 30분과 오전 10시에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민중정치연합｣ 순천지부장 김영기(32세)씨, ｢민정련 광주지부｣ 연대사업부장 신현숙씨 등 13명을 ‘사노맹 호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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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7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전쟁, 범죄, 가혹행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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