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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12호)

  독재자의 첫 번째 행위는 자유로운 표현의 파괴

  [인권문헌읽기] W. 더그러스 ‘민중의 인권’ 중 표현의 자유

  ... 그 자체를 정부로부터 뺏으려는 의도 하에서 제정자가 입법한 것이기 때문이다. … 사상은 범죄로 될 수 없다.… “사상범이라고 하는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행동의 범죄뿐이다.” … 덧붙임류은숙 님은 인권연구소 ‘창’(http://khrrc.org) 연구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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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7-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진실, 사상, 비방, 미국, 국가, 정치, 범죄, 권리, 역사, 신문, 정보인권, 권력, 진보넷, 감시, 교육, 단어, 양심, 언론,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민주주의, 자유주의, 일자리, 탄압, 헌법, 거버넌스, 치안, 공산주의,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58호)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공대위,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 원∼5800원의 근로보상금 지급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사회보호법 제5조는 △동일한 범죄나 유사한 범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아 그 합이 3년 이상인 자 △일정한 범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보호감호를 받고 다시 유사한 범죄를 범한 자 등을 보호감호 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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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8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형벌, 질문, 활동가, 헌법, 제도,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65호)

  국회의원 21명, 공소시효배제 촉구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면죄부 안 돼

  ... 나섰다. 김원웅(한나라당), 송종길(민주당) 의원 등 여야의원 21명은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 68년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에 가입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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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30

  인권키워드

  법, 배제, 가해자, 범죄, 국회,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63호)

  네티즌 미군 비난 쇄도

  한국정부 저자세도 비난

  ... 지 미군같은 깡패집단이 우리나라에서 설치게 내버려두어야하냐"며 "제발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만큼은 우리나라 잣대로 공정하게 처벌하길 바란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미군에 대한 재판권 3% 불과 미국을 비난하는 글 역시 쇄도했다. 성기우(ID garden94, 나우누리) 씨는 "미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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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미국, 용산, 집회, 애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98호)

  [뛰어보자 폴짝]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얼음’

  “CCTV 안에 괴물이 살고 있어”

  동무들처럼 어린이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범죄가 최근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아이들을 해치거나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건 분명히 큰 죄야. 그리고 이런 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경찰이나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기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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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08-04-09

  인권키워드

  CCTV, 범죄, 권리, 감시, 사생활, 학교, 불안, 가족, 감옥, 뉴스, 언론, 인권, 회사, 경찰, 이야기, 집, 스트레스, 무시, 의존,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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