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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4 민중총궐기 인권침해감시단 긴급기자간담회

  11/14 경찰, 이미 공권력이 아니었다

  ...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제안, 인권침해감시단 향후 계획  집회시위의 자유란  집회를 범죄로 만들다  시민을 공격하다  생명과 건강의 피해  이대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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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2018-12-0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권력, 물대포, 국제앰네스티, 금지통고, 생명, 차벽, 최루액, 건강, 범죄, 권리

• 성명/논평

  [성명]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라 군대에 뿌리내린 반인권을 색출하라!

  [성명]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라 군대에 뿌리내린 반인권을 색출하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이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 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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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공동성명 2017-04-14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군대, 군형법, 범죄, 혐오, 검열, 차별, 인권, 국가, 배제, 사생활, 언론, 저항, 형사처벌, 탄압, 한국, 법, HIV/AIDS, 레즈비언, 불평등, 성희롱, 수사과정, 이주민, 존엄, 혐오선동, AIDS, HIV, 피해자, 성추행, 건강, 국방부, 대선, 운동, 민주주의, 집, 불안, 무시, 기본권, 학살, 미국, 국제, 아시아, 연대, 성평등,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64호)

  [언니네 방앗간] 아청법 한계 드러낸 ‘성기노출 사진사’ 무혐의 사건

  ... 학생 사진 속에 아무리 최 씨가 성기와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서있다 한들 아청법에서 정한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아청법은 제정 때부터 제정 시기와 관련한 정치적 문제와 법안 내용 한계 등 많은 논란 속에 있어 왔다. 하지만 논란이 무엇이든 그 심각성에 비해 소홀히 다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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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 2013-10-02

  인권키워드

  범죄, 대법원, 청소년, 가족, 형벌, 피해자, 성추행, 약자, 피해, 민족,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끙 (351호)

  [끙] 피해가 그게 전부입니까?

  이룸도 사찰 대상이었다는데...

  ...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왔다. 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였구나...이룸은 MB시절의 황당 범죄, 청와대 민간인 사찰 사건의 피해자였던 것이다. 때는 2008년, 바로 이 멋진 웹자보 때문이었다. 2008년 이룸은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성매매 관련 질문을 분석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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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 2013-06-26

  인권키워드

  피해, 사찰, 검찰, 성매매, 피해자, 범죄, 질문, 차별, 청와대, 경찰, 이야기, 활동가, 가해자, 검열, 공무원, 대통령, 여성, 저항, 회사, 무시, 정부, 법원

• 인권하루소식 (215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5일 ∼ 8월 11일)

  ... 여하는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시스템' 시작…'주민 통제장치' 비난(8.5)/ 프 정부, '범죄와의 전쟁' 추진…경찰병력 증원·청소년 범죄자 형벌 강화 등 '경찰국가 강화' 논란(8.7) ◎ 중요 판결 및 통계 행정법원, 보험설계사는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라는 판결 내려(8.9)/ 94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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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노동자, 법원, 전쟁, 범죄, 진상규명, 일본, 검찰, 국정원, 법무부, 파견, 한진중공업, 형벌, 개발, 노조탄압, 무시, 무기, 군사, 미국, 테러,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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