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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끙 (351호)

  [끙] 피해가 그게 전부입니까?

  이룸도 사찰 대상이었다는데...

  ...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왔다. 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였구나...이룸은 MB시절의 황당 범죄, 청와대 민간인 사찰 사건의 피해자였던 것이다. 때는 2008년, 바로 이 멋진 웹자보 때문이었다. 2008년 이룸은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성매매 관련 질문을 분석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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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 2013-06-26

  인권키워드

  피해, 사찰, 검찰, 성매매, 피해자, 범죄, 질문, 차별, 청와대, 경찰, 이야기, 활동가, 가해자, 검열, 공무원, 대통령, 여성, 저항, 회사, 무시, 정부, 법원

• 인권하루소식 (2097호)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

  "중대한 국가범죄 처벌되려나?"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유족과 인권단체들이 오늘 국회에 '반인도적범죄등의 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아래 시효배제법)을 직접 입법청원한다. 이는 지난 3월 천주교인권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등 13개 인권․사회단체들이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 협의체」를 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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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1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청원, 범죄, 가족, 가혹행위, 직권남용, 형벌, 조작간첩, 이재명, 시민사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 나라 검사입니다!

  - 편파적 천안지검 규탄 및 유시영 법정 최고형 촉구 성명

  ... 발해서 올해 3월 17일 고 한광호 조합원이 돌아갔습니다. 유시영은 노동법과 헌법을 어긴 범죄자이지만 1심 재판이 아직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사법부의 비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기업측은 재판에서 벌금 정도나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며 당당한 태도를 취하며 여전히 부당징계와 해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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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개 인권단체 2016-11-02

  인권키워드

  검찰, 유성기업, CCTV, 노조, 재판, 법, 법정, 위법, 차별, 회사, 범죄, 권력, 철거,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인권교육, 직장폐쇄,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청와대, 건강,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벌금, 국가, 한국,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97호)

  익명으로 말할 권리

  표현할 자격? 표현할 자유!

  ... 론이다. 즉, 실명제는 ‘자기 주장에 대해 떳떳하라’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권력이 범죄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인 것이다.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정에서 논란이 되었듯이 불법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를 추적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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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8-04-02

  인권키워드

  실명제, 검열, 성소수자, 수사기관, 저항, 범죄, 권력, 국가, 대통령, 비방, 인터넷실명제,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공직선거법, 교육, 법무부, 양심, 언론, 인권, 차별금지법, 체벌, 한미FTA, 지적재산권,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총선, 제도, 학교, 기본권, 단속, 한국, 선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것과 이 지문정보를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당사자인 이가빈 씨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줄 알고 참고 기다렸는데 헌재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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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인권, 기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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