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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5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0일 ∼ 2월 26일)

... 부산 국교생 유괴살해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었다. 1심 재판이 시작된지 4개월여동안 고문에 의한 조작이냐 피고인 모두 공범이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전개하였던 이 재판은 사법부가 ‘자백에 의한 짜맞추기식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미 부산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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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희롱, 재판, 국방부, 주민, 정부,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 사법부, 사형, 손해배상청구, 인권, 자백, 장기수, 지역,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인권위, 이슬람, 조직, 교육부, 피해, 미국, 아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32호)

국제엠네스티, 정부에 사형제도 철폐 촉구

수인에 대한 고문, 가혹행위 재조사도 요구

... 냈다. 공개서한에서 피에르 사네 앰네스티 사무총장은“한국정부는 수인들이 수사과정에서 받은 고문 및 가혹행위에 대해 재조사를 해야 하며 지난해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안재구 씨의 경우 양심수인 만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사면위는 "한국에서 사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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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26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한국, 가혹행위, 고문,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간첩혐의, 대통령, 수사과정, 재판, 경찰, 제도, 미국, 아시아,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93호)

'제보'에 춤춘 '과학수사' 재판 열려

27일 수원지법 '화성살인사건' 용의자 몰렸던 김종경 씨 손배소송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경찰에서 고문수사를 받다 무혐의로 풀려난 김종경(42)씨와 김씨의 부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7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제7합의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씨와 부인 오윤자(41세)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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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26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검찰, 신문, 자살, 재판, 손해배상, 집, 심리,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삶_세상3 (180호)

[삶_세상3] “역사가 곧 진실인데 진실 갖고 장난칠 수 있을까요?”

조작간첩 생존자 송기복 씨

... 어떻게 하겠는가? 무려 116일 동안 햇볕한줌 볼 수 없는 지하에 갇혀 외부와 단절된 채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만들어 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27년이 흘러 이제 무죄를 선고받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아마 그 누구라도 속수무책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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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9-11-25

인권키워드
간첩, 국가, 고문, 안기부, 조작간첩, 진실, 사법부, 재판, 역사, 가족, 수사기관, 자백, 한국,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대통령, 변호, 여성, 용산참사, 정치, 안보, 부모, 대정부, 불법, 민족,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59호)

사상전향제도의 역사

... 된다. 그러나, 친일세력이 재등장하면서 미군정 포고령에 의해 검거된 좌익수들은 무지막지한 고문과 함께, ‘탈퇴’나 ‘탈당’이라는 형태로 사상전향을 강요받았다. 한국전쟁중에는 역시 탈당 혹은 투항이라는 이름의 사실상의 전향강요가 있었으나 형이 확정된 좌익수에게 형무소에서 전향을 강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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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3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사상전향, 사상, 석방, 사회운동, 제도화, 역사, 탄압, 권력,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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