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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5호)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이렇게 운영된다

  ... ·교육서비스역), 기타 행정원이 지정한 분야(문화서비스역·사법행정역·외교역·토지측량역·경제안전역·체육역·공공행정역·관광서비스역) 등 자격 요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체복무 기간> 종교 사유 대체 복무자는 현역 상비군의 복무기간보다 4개월 연장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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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종교, 병역, 전환, 기술, 대체복무제, 장애인, 질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72호)

  '국보법 폐지 그날까지 멈출 수 없어'

  국회 앞 국가보안법 폐지 1인 시위 1년

  ... 있다"고 말했다. 권 씨는 "개정이나 대체입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으며 "사회안전법의 대체입법으로 제정된 보안관찰법이 또 다시 인권침해를 낳고 있듯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대체입법이 만들어지면 똑같은 인권침해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98∼99년 국가보안법 개폐운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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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보안관찰법, 할아버지, 운동, 기본권,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7호)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불법파견 금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 목숨 건 고공시위 벌여

  ...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일요일도 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12시간 이상을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100미터 상공에서 일해왔다. 하지만 정작 이들의 월급은 120만원 정도고 이것도 일을 할 때 뿐. 공사가 끝나면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구직'에 나서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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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 불법, 임금, 퇴직금, 파견, 노동, 노조, 생명, 지역, 특수고용, 노동3권, 경찰, 임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6호)

  공공부문 노동자 정부 향해 교섭 촉구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6대 요구안 발표

  ... 2만 명 중 37.6%인 151만 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 공공부문도 불안정 고용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기획예산처가 필요인력에 대한 예산을 긴축한 탓에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필요예산 확보를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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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교섭, 사회보장, 대정부, 탄압, 법, 전환, 고용, GDP, 간접고용, 교육, 노조, 단체교섭, 용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파견, 노동3권, 노동조합, 민간위탁,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2호)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

  지난해 노동자 산재사망 2,923명 … 기업과 기업주에 책임 물어야

  ... 부) 발표에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등 노동사회단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기업의 안전불감증과 더불어 노동강도 강화, 정부의 '규제완화'가 맞물려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해 3천명이나 되는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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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9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민주노총, 추모, 산재, 질병, 노동안전, 한국, 생명, 지역, 건강,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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