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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1호)

  용산구 도원동 다시 철거폭력

  쌍방 피해 주장 … 가해자 처벌 미궁

  ... 역에서 밤낮없이 성폭행과 폭력이 벌어지고 피해주민들의 고소․고발이 잇따르지만, 법적 처리는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다. 16일 오전 10시 20분경 용산구 도원동 재개발지구에서는 적준용역(대표이사 정숙종) 철거깡패 20～30여명이 공가(빈집)를 철거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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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9

  인권키워드

  철거민, 경찰, 가해자, 경찰관, 피해자, 불안, 가해,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22호)

  <레드 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4·3 에 대한 검찰 인식 문제 있다”

  ... 대한 미국의 학살극" 이라고 규정했다. 레드헌트에 대한 이적규정과 관련해 김순태(방송대 법하과) 교수는 "검찰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북한에 동조할 목적으로<레드 헌트>라는 표현물을 소지·운반·취득 했다'고 보고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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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검찰, 제주, 학살, 미국, 국가, 세력, 검열,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양심, 헌법재판소, 법, 연대,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42호)

  위안부 등 전쟁시 성폭력문제 다뤄

  북아일랜드 "여성과 전쟁" 세미나

  ... . 일본군 위안부문제외에도 전쟁시 자행된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 책임당국은 공식사죄와 법적 보상(혹은 배상)과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이 세미나는 학자들과 국제재판소 여성폭력, 인권 등의 전문운동가 4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내에서는 윤정옥(정대협 공동대표), 김윤심(위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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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3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전쟁, 위안부, 인권, 존엄, 할머니, 피해자,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96호)

  <거리에서 드리는 성탄예배> 늙고, 상처받은 영혼들의 인간선언

  ... 철저히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인권의 사각지대 청량리의 참혹한 현실을 호소하고자 한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평등권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면서도 법으로 보장된 생활보호대상의 혜택에서 마저 제외되어 있다. 사회의 무관심 속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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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무시, 노숙자, 노인, 생명, 소외, 평등, 권리, 헌법,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669호)

  일수상 방한, ‘과거청산’ 한 목소리

  위안부 법적배상, 한일협정 폐기

  ... 참가단체들은 △‘위안부’ 범죄에 대한 ‘민간기금’ 지급 계획의 중단 △자료공개 △사죄 및 법적 배상 △위령비 건립 △책임자 처벌 등의 요구사항을 일본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정부측에도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정부에게 ‘국민기금’ 지급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과 ‘위안부’ 문제에 관한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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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2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일본, 국회, 인권, 정상회담, 할머니, 범죄, 자존심, 피해,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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