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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2호)

  위안부 등 전쟁시 성폭력문제 다뤄

  북아일랜드 "여성과 전쟁" 세미나

  ... . 일본군 위안부문제외에도 전쟁시 자행된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 책임당국은 공식사죄와 법적 보상(혹은 배상)과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이 세미나는 학자들과 국제재판소 여성폭력, 인권 등의 전문운동가 4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내에서는 윤정옥(정대협 공동대표), 김윤심(위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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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3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전쟁, 위안부, 인권, 존엄, 할머니, 피해자,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96호)

  <거리에서 드리는 성탄예배> 늙고, 상처받은 영혼들의 인간선언

  ... 철저히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인권의 사각지대 청량리의 참혹한 현실을 호소하고자 한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평등권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면서도 법으로 보장된 생활보호대상의 혜택에서 마저 제외되어 있다. 사회의 무관심 속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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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무시, 노숙자, 노인, 생명, 소외, 평등, 권리, 헌법,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669호)

  일수상 방한, ‘과거청산’ 한 목소리

  위안부 법적배상, 한일협정 폐기

  ... 참가단체들은 △‘위안부’ 범죄에 대한 ‘민간기금’ 지급 계획의 중단 △자료공개 △사죄 및 법적 배상 △위령비 건립 △책임자 처벌 등의 요구사항을 일본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정부측에도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정부에게 ‘국민기금’ 지급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과 ‘위안부’ 문제에 관한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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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2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일본, 국회, 인권, 정상회담, 할머니, 범죄, 자존심, 피해,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40호)

  기무사, 언론기관에 불법 압력행사

  주간 시사뉴스, 임재문사령관 비리 보도 예정

  법적으로 민간사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국군기무사가 내부비리를 고발한 신문사에 불법적인 사찰과 압력을 행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주간 시사뉴스(발행인 강신한)는 지난 2월29일자 시사뉴스 77호에서 ‘문민시대 기무사 내부 인권탄압 여전’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이후, 두달여 동안 후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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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0

  인권키워드

  감시, 회사, 고문, 명예훼손, 재발방지, 사찰,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3호)

  ‘의부 성폭력 처벌 불가’ 특별법 취지 위배

  성폭력상담소, 대법원 판결 비난

  ... 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 상담소)는 28일 ‘의붓아버지에 의한 딸의 성폭력은 성폭력특벌법 처벌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4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가 “동거녀의 딸이거나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어머니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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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2

  인권키워드

  대법원, 성폭력, 피해, 저항,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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