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20호)

  장애인 이동권 보장법 절실

  법 제정 공청회, “이동은 당연한 인간의 권리”

  ... 이용하지 못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을 차별”로, “이동권을 국민의 기본권리” 분명히 했다. 또 이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관련 설비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게 하고, 이를 어겼을 때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시정명령 권한을 주며,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교통주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11-20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권리, 법, 노인, 장애인, 차별, 인권, 벌금,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입법 필요성 제기

  '작업장 노동자감시'에 대한 대응지침도 소개

  ... 있어서도 노동자는 직장에서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 통신의 자유를 누리며 이메일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이처럼 대응 지침에는 감시기술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와 대응 방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한편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의 이황현아 씨는 "작업장 감시는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라는 측면과 함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용희 2002-11-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파업, 권리, CCTV, 노동, 노동권, 프라이버시, 회사, 노동3권, 민변,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6호)

  정부, "집회참가 외국인 강제출국 조치"

  이주노동자에겐 표현의 자유도 없다

  ... 강제퇴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무관은 "외국인은 정부의 정책을 바꾸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와 이주여성인권연대는 현재 법무부가 실시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와 관련해,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불법체류 일제등록 거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4-20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법무부, 정부, 출입국관리소, 권리, 단속, 강제퇴거,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하고, 국민연금 등에 가입할 수 없으며, 출입국 및 금융거래 등에 있어서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의 영주자격 제도 도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재한화교의 인권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안영도 변호사는 "영주란 개념은 출입국관리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법무부, 제도, 체류, 국민연금, 출입국, 권리,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837호)

  인권단체들, “인권은 죽었다”

  19개 단체 탑골공원 앞 집회

  ... 정 일변도의 노동정책을 전면수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생존권을 짓밟는 정권은 시민정치적 권리 또한 유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대우차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지금은 ‘인권이 죽은 시대’”라고 선언했다. 한편, 고문반대운동으로 유명한 세계고문방지기구(OMCT)는 19일 대우차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1-04-20

  인권키워드

  인권, 집회, 대통령, 경찰폭력, 시대, 권리, 신자유주의, 수도권, 한국, 배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