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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3호)

  대공수사반, 인터넷방송국 침탈

  '청춘' 대표 등 3명 국보법 혐의 연행

  ... 을 선전․선동했다는 것이다. 불법구금에 밤샘수사 25일 윤 씨를 접견한 김승교 변호사는 "경찰이 '청춘'의 이적성 여부에 수사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이적표현물 소지, 고무찬양(이상 국보법 7조) 혐의에 대한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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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자취방, 국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3호)

  정보샘

  ... 1999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엮음/ 도서출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0년 10월 / 7000원/ 220쪽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차였던 1999년에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기는커녕 오히려 기승을 부렸다. 1999년 한해 동안 286명이 국가보안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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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자, 주거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국제질서,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정부,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22호)

  <제5회 인권영화제 부대행사> 인권영화제가 마련한 특별한 이야기 마당

  ... 여대 법학과 405호 ◎ 모시는 분: 사회 - 남영진(미디어오늘 사장) 토론자 - 차병직(변호사), 김창석(한겨레신문 법조기자), 이지혜(민언련 TV모니터 분과 간사) TV와 신문 등을 통해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접하게 되는 범죄 보도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윗도리를 걷어올리고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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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25

  인권키워드

  인권, 범죄, 이야기, 무죄추정, 신문, 언론, 차별, 피해자, 질문, 운동, 조직, 한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19호)

  집회봉쇄 신종수법 또 등장

  회사앞 '집회금지 가처분신청' 잇따라

  ... 현대중공업 측의 신청 대리인은 '법무법인 원율' 소속의 김성환, 신면주, 정선명, 박춘기 변호사 등이다. 이에 대해 이경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는 "소유권자가 건물을 세우거나 특정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를 방해한다면 점유권 침해일 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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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집회, 회사, 비방, 법원, 해고, 기업,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지역, 집시법, 노동조합,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9호)

  인권단체들, 아셈 시위현장 '인권감시' 맡는다

  불법검문·연행 등 인권침해 적극대응

  ... 및 대응 활동을 벌이게 되며, 이를 위해 비디오카메라로 현장을 기록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을 통한 법적 대응도 진행할 계획이다. 인권침해 감시단에는 서울을 비롯, 광주․울산 등 각지에서 모인 인권활동가 40여 명이 참여한다. 인권침해 감시단은 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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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감시, 국제앰네스티, 집회, 민변, 신자유주의, 법, 자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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