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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 권적 법제의 청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등 과거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의 진상 규명 △검찰 등 국가기구의 개혁 △인권교육의 전면 실시 △동성애자·아동 등 소수자의 권리 보장과 차별 금지 △피의자의 인권보장 등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비정규직 최소화 등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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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전쟁, 인권, 권리, 정부, 집회, 활동가, 이라크, 발전, 소수자, 진상,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생명, 여성, 인권교육, 차별, 청소년, 휴가, 공부방, 이야기, 역사,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

  ... 현재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총 진정건수는 2천7백86건. 이들 진정사건 중 경찰․검찰․교도소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은 2천2백62건으로 전체 진정건수의 81%다. 그런데 문제는, 인권침해 사실을 증명해야하는 진정인의 위치가 피진정기관에 비해 정보수집과 사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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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31

  인권키워드

  인권위,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재소자, 피해자, 검찰, 공권력, 교정시설, 수사기관, 인권, 차별, 치료, 권리,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72호)

  71년 선거공작수사, 김창수씨 사망

  의문사위, 박정희 정권 개입사실 밝혀

  ...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 후보가 당선되자, 공화당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박 정권은 검찰에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목포경찰서 김영근 경위와 광주경찰서 김병두 순경은 김씨를 20여일 동안 회유·협박해, 같은 해 6월 20일 끝내 김씨로부터 '개표 당시 허귀남 씨 등 신민당 참관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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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0

  인권키워드

  선거, 감시, 검찰, 공권력, 허위자백, 정당, 민주주의,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32호)

  "정윤기 검사의 사건 은폐 규탄한다"

  계승연대, 김준배 사건 검·경 책임 추궁하기로

  ... 렬 등, 아래 계승연대)는 김준배 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97년 당시 사건을 은폐한 검찰을 규탄했다. 9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제5기 한총련 투쟁국장인 김준배 씨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인해 사망했음을 인정했다.<관련기사 본지 10일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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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1

  인권키워드

  경찰, 진실, 검찰, 공권력, 유가족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

  헌재, 수용시설 기준 제시

  ... 장에 연락할 기회를 주지 않고 △화장실 사용문제 등을 들어 영등포경찰서장을 형사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대해 김 씨는 “유치장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요구라도 경찰에게 찍힐 각오를 해야한다”며 “유치장에 출입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누릴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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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21

  인권키워드

  유치장, 시설, 경찰, 헌법재판소, 검찰, 집시법, 건강, 권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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