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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3호)

  방위비 삭감, 사회복지 예산 증액해야

  방위비 삭감 연대회의, 건의서 보내기로

  ... 있다. 국방부 예산안은 현재 검토, 조정중이며 당정회의, 청와대 보고를 거쳐 10월 국회심의를 받게 된다. 연대회의는 "일반적으로 청와대에 보고되기까지 거의 국방부의 입장이 큰 변화 없이 관철되어 왔다"며 "방위비 삭감에 있어서 국가의 모든 예산을 결정하는 재정경제원의 판단과 역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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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국방부, 청와대, 안보, 국가, 평화통일

• 인권하루소식 (440호)

  인권간행물

  ... 개입금지 조항과 표현의 자유(김선수)/한국 언론과 표현의 자유(손석춘)/가요에 대한 사전심의제에 관하여(정태춘)/[한국사회의 이해]사건에 대하여 (정진상)/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건일지 등. 85쪽. □ 평화, 인권,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학습 지침서-유네스코 한국위원회(☏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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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8

  인권키워드

  평화, 한국, 민주주의, 교육, 국제앰네스티, 아동, 언론, 여성, 인권, 인권교육, 학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38호)

  턱걸이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올 최저임금 28만8천1백50원

  ... 목적과는 달리 임금억제를 위한 보조수단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4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 고려대 명예교수)는 올해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8.97%로 확정했다. 따라서, 월 28만8천1백50원(일급 1만2백원, 시급 1천2백75원)의 최저임금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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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36호)

  "부실시공 이제 그만!" 한 목소리

  시민·사회단체, 삼풍 관계자 엄중처벌 요구

  ... 계산을 앞세우며 부실공사를 단행하고 인명보다는 돈을 선택한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기업주 양심의 붕괴다. 정부도 눈가림식 원인규명, 부실한 사후대책, 납득할 수 없는 안전관리와 긴급구조체계, 근본적 종합대책의 부재에 대한 총체적 진단과 점검으로 더이상의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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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4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양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26일 ∼ 7월 2일)

  ... 한 초호화 삼풍백화점의 처참한 잔해가 주는 전율감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다시 '인간중심의 개발'의 중요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대책도 이 관점을 명확히 하기 전에는 근본적인 대책일 수 없다. 자본과 상품에 앞서 인간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근본적인 의식전환이 모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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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4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생명, 참사, 개발, 미국, 중국, 한국, 자본,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성희롱, 인권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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