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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18 특별법 국민항쟁으로 제정 결의

범국민비대위 결성, 3백여개 단체 총망라


광주 학살자 처벌을 위해 전국 재야 사회․시민단체가 총망라된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 비상 대책위원회」(공동상임대표 김상근 등, 5.18비대위)가 26일 결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5.18비대위측은 5.18 국민위원회의 개인인사 중심의 한계성과 5.18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의 대표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국민적 운동체를 탄생시켰다고 밝혔다. 사상최대의 이 단체에는 전국연합, 민변, 민교협,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련, 민주노총(준) 등 전국 3백여개 단체가 참가했다. 5.18비대위는 앞으로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집회 등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5,6공 군부세력 부정비리 청산사업을 주내용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결성식 전에 가진 대표자회의에서는 공동대표로 정해숙 전교조위원장 등 40여명, 공동상임대표로 김상근 5.18 한교협 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8명, 고문으로 계훈제 전국연합 고문 등 12명, 집행위원장 이미경 여연 공동대표 등 3명, 대변인에 곽노현 방송대 교수를 선임했다. 또한, 규약안에 있던 “비폭력, 평화적인 방법”이란 어귀를 논란 끝에 삭제해 5.18 학살자 처벌을 위한 표현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김상근 목사는 대회사에서 “16년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정의를 요구하던 국민의 목소리를 억누르다 정권내 갈등이 증폭돼 10.26으로 무너졌다”며 “5.18 광주민중항쟁을 계승하여 학살자들을 처벌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계훈제 고문은 “지금은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호기다.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 부정, 비리로 얼룩진 정권을 타도하자”고 격려했다.

5.18비대위는 결성선언문에서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2년반이 지난 지금까지 눈만 뜨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부패와 부정, 전도된 가치관, 반인륜적 범죄, 각종 대형사고의 뿌리는 반민특위의 좌절과 5,6공 과거청산의 실패 등으로 말미암은 탓”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의 설치 △특별검사의 임명 △공소시효를 연장․배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결의했다.

5.18비대위는 첫 사업으로 오는 11월4일을 국민행동의 날을 선포하고, 전국에서 국민대회를 갖는다.

또, 5.18비대위는 노태우씨 불법비자금과 관련한 성명에서 정부에 대해 5,6공세력의 단죄와 비자금 의혹의 전면적 해소를 주장했다.

한편, 26일로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5월단체들의 명동성당 천막농성이 1백일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