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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8일 ～ 12월 24일)

  ... 발표/민주노총 등, 대법원 무노동무임금에 대한 항의성명/일반 기결수 601명 성탄절 특별가석방/정부, 지존파 희생 최미자 씨 유족에 범죄피해 구조금 1천만원 지급/미국, 이란전복 공작비 증액/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노동법 개정촉구 <12월23일> 이스라엘, 중동 평화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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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제주, 대법원, 이스라엘, 미국, 중국, 간첩혐의, 노동권, 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체불, 직장폐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5호)

  전주지검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기소

  7일 이내 신고의무 이행치 않은 이유

  ... 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문규현 신부는 92년 12월24일 성탄절 특별사면으로 가석방 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이므로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지인 김제경찰서 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소이유를 밝혔다. 89년 사회안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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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신고의무, 벌금, 감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8호)

  대검찰청, 유서사건 재항고 기각

  대검찰청 주선희 검사는 지난 11월23일 ｢유서사건 강기훈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함세웅 신부가 제기한 김형영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에 대한 고발건의 재항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주검사는 “서울 고검의 항고기각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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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5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547호)

  <자료> 노태훈 씨 사건 민사 판결문 요지

  영장 없는 연행, 압수수색은 불법

  ... 국에서 원고를 간첩죄 등 혐의로 오랜 기간 내사를 펼쳐왔으며 93년 7월13일부터 15일 석방시까지 이점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추궁하였으나 결국 간첩죄 혐의를 밝히지 못하고 석방한 뒤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구속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타에 전파 가능성이 큰 기자들에게 원고가 북괴의 수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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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불법, 수사기관, 소외, 영장, 위법, 동행, 법, 간첩, 안기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4호)

  <특별기고> 고문·폭력수사 이제 그만

  ... 니다. 무고한 민주인사를 구속해서 고문한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의 무죄석방을 위해 많은 힘이 되어 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향숙(구속중인 박충렬 씨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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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향숙 1995-12-09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집, 법, 권리, 다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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