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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42호)

당사자 없는 반쪽조사, 현장 없는 탁상조사

청명고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바라보며

... 부분 중 하나다. 학교 측은 전단지와 폭죽 등 시위에 사용할 물품을 소지했던 학생들에게 ‘불법시위주동은 퇴학처분에 해당된다’고 실제로 경고했고, ‘이를 협박으로 받아들였다면 유감’이라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국가인권위는 “사실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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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누리 2007-02-21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네트워크, 가해자, 사생활, 학생, 두발자유, 재발방지, 지역사회, 집회, 권리, 기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언론, 인권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탄압, 무시, 정책,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일반 (40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청산'

이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바라보며

... 권 시절의 시국·공안사건 판결문 6천여 건을 검토한 결과 200건 이상의 사건들에 고문과 불법구금 논란이 있었다는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이 200여 건의 사건 중 주요사건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그렸던 ‘간첩단 사건’이었다. 그동안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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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대법원, 간첩, 검찰, 국정원, 사형, 전교조, 정부, 고문, 영장, 진실, 권력, 피해, 김대중, 피해자, 감시,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언론, 인권, 재판, 정치, 조작간첩, 청와대, 경찰, 다짐, 개발, 대선,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39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살해를 막기 위해

800명 이상의 활동가·언론인 살해 당해

...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한계’를 종종 절감한다. ‘어떻게 하면 필리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적인 살해를 멈출 수 있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머릿속에 떠올리며 고민해보지만, 가끔은 내가 필리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기도 한다. “만약 우리가 필리핀에서 태어났다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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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 2007-01-31

인권키워드
정부, 활동가, 지역, 이야기, 언론, 테러, 대통령, 저항, 전쟁, 가해, 국가, 연대, 진상, 군대, 이주노동자, 정치, 경찰, 민주주의, 동료, 공산주의, 한국, 아시아, 세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7호)

[미류의 인권이야기] ‘도덕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 : 의료기관에서 입원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요구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물론,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진료거부이나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인 의료급여환자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문제다. 작년 12월, 입원보증금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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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7-01-16

인권키워드
병원, 의료급여, 건강권, 경찰, 국가, 사회권규약, 인권교육, 차별, 건강, 치료, 추모,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35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계속되는 네팔 마오주의 반군에 의한 인권침해

평화협정 이행 과정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납치, 폭력...

... 이야기했다. 그러나 정부와 마오주의 반군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반군에 의한 불법구금, 납치 등이 계속되어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 마오주의 반군에 의한 비인간적인 공격 카트만두에 있는 인권단체 씨브이아이씨티(CVICT)에 의하면, 마오주의 반군은 2006년 11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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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 타파/번역-이상희 2007-01-03

인권키워드
평화협정, 정부, 노조, 이야기, 고문, 석방, 지역, 집, 학교, 평화, 가족, 국회, 불법체포, 학생, 개발, 권리, 총선, 무시, 무기, 권력, 마을,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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