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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8호)

  정보샘

  ... 행동의 날 ․11월 16일(목) 오후 1시 ․곳: 서울 종묘공원 ◎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와 표현의자유 수호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 ․11월 17일(금) 오전 11시 ․곳: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 ․주관: 문화개혁시민연대(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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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6

  인권키워드

  새만금, 국보법,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36호)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 청보법에 옮겨

  ... 법률' 개정안(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중 논란 끝에 삭제됐던 '사업자의 인지책임' 조항이 청소년보호법(아래 청보법) 개정안에 고스란히 옮겨진 것이다. '사업자 인지책임' 조항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전기통신사업자가 기술적으로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함에도 이를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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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4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회, 민변, 제도,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1735호)

  식당노동자, 125일만의 승리

  진주경상대에 정규직 고용승계

  ... 규직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으며, 작게는 같은 학교 안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청소, 경비 노동자 등)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 큰 의의"라고 밝혔다. 오랜 투쟁 끝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식당 노동자들은 학생들과 무료 떡국잔치를 벌이며 기쁨을 나눴지만, 이미 식당에 고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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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1

  인권키워드

  정규직, 학교, 전환, 노동자, 법, 고용, 농성,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3호)

  『인권은 교문앞에서 멈춘다』

  ... 이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다. 학교폭력, 왕따, 방만한 성문화, 학교붕괴 등 그 숱한 청소년문제의 해결책들도 모두 학교가 더 통제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배경내 씨가 쓴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이러한 상식에 도전하는 청소년 인권과 문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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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11-09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검열, 청소년, 학교폭력, 학생, 권리, 배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33호)

  "인터넷등급제 등 온라인 통제법 반대"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공동성명 발표

  ... . 이들은 우선, "인터넷 등급제는 시대착오적 검열제도이며,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하며 "청소년 보호는 민간의 자발적 노력 등 다른 대안수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통신기반보호법 6조에 대해 "국정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부활 조항"이라고 비판하며, "정보통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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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법, 국정원, 국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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