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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3호)

  <긴급논평> 인권위원 공개검증절차 마련하라

  ... 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청와대는 덜컥 새로운 인권위원의 임명 소식을 알렸다. 공기업에 낙하산을 투하하듯 전격적으로 이뤄진 일이다. 그때부터 이미 '류국현 사태'는 예고된 바나 다름없었다. 공개적인 검증절차 없이 이뤄진 류 위원의 인선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혹시라도 자질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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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1

  인권키워드

  청와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2242호)

  <논평> 인권위원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 라도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확인받아야 한다. 수많은 낙하산 인사가 공기업의 부실로 이어졌듯이, 검증 없는 인권위원은 인권위의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이 국민 인권 전체의 부실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정체 모를' 인물들에게 우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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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1

  인권키워드

  인권, 무시, 법,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청와대,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2240호)

  『2001년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제16집』

  ... 로나마 신장시키고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 대한변협은 기업구조조정, 금융구조조정,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대해 노동자들의 저항이 증폭되었고, 이에 대해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여 과잉 진압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가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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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노동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테러, 건강권, 교육, 국가보안법, 민영화, 양심, 여성, 저항, 사형제, 진실,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3호)

  이태원, 감시카메라가 당신을 보고 있다

  국민에 대한 공공연한 감시, 무인카메라 규제책 시급

  ... 권침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침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구청 등 관청과 기업들이 무인감시카메라 촬영을 남발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때 지침에는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명백한 위험 등 엄격한 요건을 두어 제한하고 △촬영 중이라는 사실과 촬영 주체를 알리고 △카메라에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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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7

  인권키워드

  이태원, 감시, 사생활, 지역, 범죄, 경찰, 상가, 통신비밀보호법, 권리, 민주주의, 단속,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228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1월)

  흐름과 쟁점

  ... 한 집회와 기자회견, 서한을 통한 법안 폐기 촉구를 국회는 외면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외자기업에 노동․환경․교육․보건의료․조세 관련 40여개 법률 규정의 적용을 면제해, 경제적 치외법권 지역을 만들 것이란 우려를 강하게 낳고 있다. 법률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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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3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검찰, 국회,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 유가족, 의존, 자본, 가해자, 국보법,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사형, 자백, 재소자, 재판, 전교조, 지역, 집회, 회사, 경찰폭력, 청와대,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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