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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3일 ∼ 11월 29일)

  ... 서울고법에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 제기/참여연대 등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 고용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촉구하는 '국민복지권리선언' 발표/<한겨레> 여론조사팀과 민변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70.5%가 국가보안법을 개정 혹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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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정부,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법무부, 북한, 사회안전망, 수형자, 인권, 학생, 경제위기, 민변, 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한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9호)

  ‘시민행동’, 복지권리선언 발표

  “약자 방치, 국가임무 포기”

  ...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 소속 18개 단체는 명동 상업은행 앞에서 고용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집회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보장제도 확충으로 대량실업 위기를 극복하자”며 △일방적 구조조정의 중단과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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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노동시간, 약자, 의료, 교육, 노인,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소외, 장애, 사회보장, 권리, 국가, 주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53호)

  무단횡단 시민 18시간 경찰서 유치

  참여연대, 국가상대 1천만원 배상청구

  ... 증을 소지하지 않았던 김 씨는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에 대해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행한 ‘고용보험업무지원요원증’을 대신 제시했다고 한다. ‘고용보험업무지원요원증’에는 김 씨의 사진이 부착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김 씨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출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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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불법체포, 불법, 국가, 주거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일 ∼ 11월 8일)

  ... 반 혐의로 연행/중고등학생복지회, 학생인권선언서 발표 ◆ 11월 4일(수) 국민회의, 여성고용 차별을 막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 산하에 ‘평등촉진위’ 설치키로/유가협,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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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영장,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남용, 농성, 법무부, 여성,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법, 서울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39호)

  행사와 동정

  ... ·주최: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02-3673-3031-3) □ 제4차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및 여성실업대책수립촉구대회 ·때: 10월 30일(금) 오후 4시-5시 ·곳: 여의도 새정치국민회의 당사 앞 ·주최: 여성실업대책본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30

  인권키워드

  IMF, 석방, 시대,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주거권, 지역, 기본권, 한국, 주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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