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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집회에 대한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 되는 해이다. 집회의 자유는 인권선언에도 보장된 인간의 기본 권리이며 헌법에도 보장된 권리이다. 이번 위헌 제청을 계기로 인권 증진을 위한 집시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 나아가 9일 국정감사에서 "시위를 왜 막지 못하나"라는 반인권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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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 허가제, 야간집회, 옥외집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신고제, 정부, 검열, 국회, 인권, 촛불, 세계인권선언,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감시대응팀 박진 활동가는 “성윤환 의원안은 집회시위를 범죄로 인식하고 헌법상의 집회시위를 권리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라며 특히 “개정 내용 중에 벌금조항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진 활동가는 “지금도 벌금액이 높아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협받고 위축되고 있는데 벌금액이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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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력, 활동가,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법, 정부, 국정원, 검열, 벌금,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권리, 권력, 불법,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이명박,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95호)

  [인권문헌읽기] 아이들에게 꼭 맞는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

  “당신들은 미래라 부르지만 우리들은 현재랍니다”

  ... 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 선언은 2002년 열린 아주 특별한 회의의 결과물이다. 아동의 권리를 주제로 한 유엔특별총회에 앞서 3일 동안 18세 미만의 아동만이 참여하는 아이들끼리의 총회가 열린 것이다. 세계 150여 개가 넘는 나라에서 400여 명의 아동이 유엔아동특별총회에 모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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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3-19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교육, 에이즈, 전쟁, 학대, HIV, 피해자, 건강, 학교, 정부, 가족, 감염, 난민, 대통령, 생명, 인권,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치료, 다짐, 돌봄, 집, 역사, 상담, 빈곤, 평화, 국가, 한국, 법, 단지, 성장,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1호)

  [홍기빈의 인권이야기] 소유권의 무한 복제

  금융과 인권

  이전의 칼럼에서 우리는 소유권이 단순한 소유자의 ‘권리’라는 수동적 의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하나의 ‘권력’이라는 것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소유권의 성격은 “금융”이라는 틀로 들어가면 또 한번의 변화를 겪게 된다. 금융은 소유권의 가장 추상적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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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빈 2008-02-20

  인권키워드

  금융, 권력, 권리, 제도, 정부, 집, 대출, 체제, 법, 전쟁, 자본주의, 평등, 무시, 불법, 국가, 네트워크, 시장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23호)

  사람답게 살기 위해 주고받는 공동체

  [가라가라빈곤 ②] 지역통화의 가능성과 한계 <2>

  ... 는 떠들썩했지만 자살을 강요하는 빈곤에 대해 사회는 아무런 답을 준비하지 못했다. 건강할 권리,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은 모두 인간다운 삶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다. 인권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다. 그러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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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6-09-27

  인권키워드

  노동, 빈곤, 권리, 집, 시장, 인권, 지역, 권력,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자살, 지역사회, 차별, 치료, 질문, 경제, 조직, 한국, 간병, 배제, OECD, 교육, 노동권, 임금, 자살률, 전쟁, 최저임금, 건강, 소비, 자본주의, 정당, 시대, 미국, 국가, 자본, 연대,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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