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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41호)

재벌체제 개혁 없는 정리해고 반대

민주노총, 정리해고 철회 않을 때 강력투쟁

... 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금융기관 정리해고제 도입방침을 철회할 경우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IMF 합의사항 전면공개 및 독소조항 재협상 △국민대통합을 위한 선행조치인 경제파탄 책임규명과 처벌, 재벌총수 재산공개와 부채상환 △재벌체제 개혁 등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제도 개선 △노동기본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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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IMF, 노동자, 정리해고, 물가, 교섭,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2호)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인권․사회단체, ‘사회권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 교원의 노동3권 보장, 파업권 인정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IMF 체제 이후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계획도 질의내용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연대회의는 장애우, 이주노동자, 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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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26

인권키워드
사회권, 대통령, 권리, 약자, 정부, 김대중, IMF, 건강권,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교육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체제, 질문,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고려되었는지”를 질문했다. 한국정부는 “사회권 조약의 권리들은 모두 헌법에 담겨 있고, IMF와의 협의 과정에서 헌법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답했다. 위원들은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사회․경제적 권리의 침해를 조사․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것을 문제삼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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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의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4호)

연대의 손길 필요한 이랜드노조

파업 176일 경과, 정규·비정규직 한몸투쟁

... 을 열고, 향후 투쟁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박회장 "손해보더라도 노조 무력화" IMF 관리체제로 들어선 98년 이후 절반에 이르는 노동자를 정리하고 3년간 임금을 동결, 삭감, 반납시킨 결과 99년에는 약 3백억의 순이익을 낸 이랜드 그룹. 계약직, 연봉직, 아르바이트,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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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2-08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파업, 노동자, 용역, 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교섭, 민주노총, 직접고용, IMF, 정규직, 집회, 노동조합, 다짐, 개발, 무시, 미국, 세력, 전환,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5호)

산재추방 운동가의 죽음을 기리며…

되돌아본 원진레이온 투쟁과 산업재해 현실

...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나마 지난 10여 년간 통계상 감소되고 있던 산재발생 수치도 IMF 구제금융체제를 거치며 다시 상승했다는 것 또한 하 소장의 지적이다. 한편, 임상혁 과장은 "우리나라가 산재발생율에서 최상위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직업병의 경우는 일본에 비해 1/1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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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발전, 일본, ILO, IMF, 국제노동기구, 나이, 노조, 시설, 장애, 회사,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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