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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5호)

  NO! MAI! 항의행동

  ‘자본 세계화’ 맞서 ‘인권·환경 지키기’

  ... 다. MAI란 초국적기업에게 거의 무제한적인 투자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협정으로, IMF(국제금융기구) 등 여타 국제기구와 달리 법적인 강제력을 갖는 강력한 협정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협정이 조인될 경우, 경쟁력 있는 초국적기업에 의해 국내 산업기반이 파괴되고, 노동·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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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30

  인권키워드

  OECD, 자본, 정부, 집회, 미국, IMF, 국경, 노동권, 인권, 광화문, 운동, 조직, 신자유주의, 한국,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1호)

  불법체류 단속, 노사 모두 고통

  3D업종 구인난…4월 집중단속 연기해야

  외국인노동자들이 갈수록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IMF한파가 불어닥친 이후 일자리도 잃고 임금도 떼인 외국인노동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4월부터는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집중적으로 벌어질 예정이어서 외국인노동자들은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3월말까지 출국하는 불법체류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27

  인권키워드

  정부, 단속, 불법체류, 벌금, 한국,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일자리, IMF, 노동자, 임금, 산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전자 주민카드 굳히기 안된다"

  각계 인사, 김 당선자 약속이행 촉구

  ... "발급이 시작되는 98년 12월부터 몇천억원대의 대규모 예산이 사용될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IMF시대의 긴축재정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포기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김 당선자가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을 철회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할 것 △주민등록제도개선위원회 설치 △프라이버시보호기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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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IMF, 사생활, 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2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일 ~ 12월 7일)

  ... 올들어 10월까지 16명의 변호사가 2백건이상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밝혀져/정부가 IMF와 벌인 협상과정에서 ‘근로자 파견법 조기제정’ ‘계약제 고용에 대한 제한완화’등에 합의했다는 세부내용이 발표되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반발/안기부와 검찰, 8월 밀입북한 오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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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9

  인권키워드

  검찰, IMF, 국가보안법, 안기부, 위법, 임금, 차별, 파견법, 운동, 미국, 고용,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4호)

  경제특구 ‘망상’, 전국확산 위험

  ‘비정규공대위’, 재경부 특구법안 철회 촉구

  ... '특구'에만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먼저 경제특구법안의 적용을 받는 외자기업이 IMF 이후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사실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박영삼 정책기획국장은 지난해 '사내하청 노동자 폭행사건'으로 잘 알려진 (주)캐리어를 거론하며, "국내 기업으로 알려진 상당수가 외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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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9

  인권키워드

  기업, 지역, 권리, 기본권, 입법, IMF,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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