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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헌재,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

  ... 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어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저생계비 외에 1급 중증장애인에게 부가급여로서 3개월에 24만 원을 지급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실제 생활비로 지출되는 금액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이에 박 씨 외 2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가 헌법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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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헌법, 국가, 불평등,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 중증장애인, 최저생활, 건강,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56호)

  정립회관 폭력사태, 회관 측 개입 정황 포착

  "회관직원이 곰두리 봉사회, 용역깡패 안내" 목격자 진술

  ... 친관장파 봉사단원들인 곰두리봉사회와 쇠파이프를 든 괴한 등 80여명이 난입하여 노조원과 중증장애인 등을 농성장에서 끌어내고 비장애인 조합원들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공대위 쪽에서는 "정립회관 쪽에서 용역깡패를 고용해 이날 사태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러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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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09-15

  인권키워드

  농성, 용역깡패, 감시, 노동자, 노조, 노조원, 중증장애, 경찰, 테러, 서울시, 연대, 퇴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4호)

  "사회복지 시설, 개인소유물 아니다"

  관장 연임 철회 요구하며 정립회관 농성 50일째 … 회관측 , 폭력으로 화답

  ... 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 중단, 전동췰체어 반납 강요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최진영 씨는 2년 전 정립회관에서 교육을 받고 난 후 자립 생활을 꿈꾸게 됐다. 하지만 회관측이 농성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자립생활을 위해 지원했던 활동 보조 서비스를 중단하고 전동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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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2

  인권키워드

  농성, 시설, 장애, 노조, 장애인, 중증장애, 국가, 점거, 교육, 노조원, 경찰, 민간위탁, 권리, 전기, 무시, 공공성,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0호)

  장애인 고용 줄어야 장려금 주나

  장애인 단체, 정부예산확보 시급하다며 1인 시위

  ... 고 있는 것도 힘든데 정부 보조금까지 깎여 버렸으니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자식이 일자리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모는 체면도 무릎 쓰고 매달리고 또 매달려본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나가라'는 말뿐이다. 지난해 12월 노동부는 장애인을 고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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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06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고용, 장애인,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동자, 임금, 중증장애, 집회, 일자리, 부모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0호)

  사회복지시설, 또다시 도마에

  ...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람재단의 비리를 폭로하며 '비리재단 퇴진'을 요구했다. 성람재단은 중증지체장애인요양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은혜장애인요양원, 서울정신요양원, 송추정신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공대위는 "성람재단의 요양시설과 병원에서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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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8

  인권키워드

  퇴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학교, 강제노동, 민주노총, 시설, 요양시설, 장애, 장애인, 병원, 부당해고, 질문, 국가, 출신, 청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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