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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9호)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대로 좋은가"

  효과검증 안된 채 다른 대책 논의 없어

  ... 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성범죄자 등록법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미국 각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등록제도는 범죄자의 이름, 주소, 사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에 대한 정보수집과 이 기록의 10년 이상의 보존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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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06

  인권키워드

  미국, 가해자, 감시, 교육, 낙인, 청소년, 피해자, 치료, 권리, 부모, 상담, 피해,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10호)

  홍익매점, '복수노조' 법정까지

  철도노조 홍익회, 설립필증 교부 중지 신청

  ... 청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홍익회가 지난 해 11월부터 홍익매점 노동자들을 개인용역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다가 철도노조 홍익회본부는 그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 김재호 교육선전부장은 "지난 27년 동안 단 한 명의 홍익매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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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노조, 철도노조, 법, 정책, 법정, ILO, 노동자, 민주노총, 직권남용, 노동법, 노동조합, 퇴진운동, 무시,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호)

  KNCC 인권위, 인권상 발표

  「윤금이 공대위」 수상

  ... 죄에 의한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한국법정에 세워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였으며, 상설기구로 전환을 이룬 모범을 보였다"고 수상이유를 설명하였다. 12월 10일 인권의 날에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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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인권, 재판, 인권위, 전환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 력적 위협과 긴장감이 덜하면 덜 할수록 좋다는 것이지요. 근래의 대북 정책 변화와 분위기 전환도 이와 같은 평화적 원칙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입증합니다. 왜 평화적 수단만이 평화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군사 일변도 정책만으로 한반도를, 더 나아가 동북아 질서를 재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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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준 2011-09-28

  인권키워드

  평화,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한국, 역사, 전쟁, 무기, 법, 입법,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헌법, 한반도, 기본권, 전환,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재발, 정책, 서울시, 이명박, 배제,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활동가의 편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묻고자 합니다

  ... 팔고 가족을 팔아 마침내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공장노동자들은 사내하청의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쇳가루가 날리는 작업장에서 밥을 먹고 바로 누울 공간도 갖지 못하는, 근로기준법 자체도 무시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을 해야 하고 지하철을 오르내리며 청소를 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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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자원활동가) 2006-12-15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남용, 비정규직, 집, 권력,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숙인, 여성, 유치장, 인권,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재판,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한미FTA,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법, 전환,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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