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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 제한 및 마을봉쇄로 인한 인권침해 (42p) - 통행차단 및 불법 불심검문 (43p) - 영장없는 가택침입 (45p) - 학습권 침해 (45p) - 김지태 위원장 우사 화재 (46p) 5. 결론 : 진상조사 결과와 요구사항 5-1. 진상조사 결과 5-2. 진상조사단의 입장과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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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0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평택, 수사과정, 성추행, 불법, 주민, 강제퇴거, 군형법, 농성, 물대포, 변호, 여성, 영장, 용역, 지역주민, 경찰폭력, 피해자, 경찰, 국방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논평 (2830호)

  [논평] 개발과 국가폭력에 짓밟힌 철거민

  ... 는 예나 지금이나 합법을 가장한 '국가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철거민에 대한 영장을 집행한다며 경찰병력 2400여명, 경찰특공대 50명, 70미터에 이르는 대형 크레인 2대, 소방차 13대 등을 동원했다. 철거민에 대한 단전·단수를 비롯해 철제 새총을 제작하고 골프공을 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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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1

  인권키워드

  철거민, 주거권, 집, 경찰, 개발, 권리, 법, 심의, 영장, 저항, 쪽방, 진실, 생존, 국가, 한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25호)

  악법 '장군'에 불복종 '멍군'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불복종 운동 돌입

  ... 위이다. 1960년대 베트남전의 참전을 거부한 미국 청년들이 징병법을 위반하기 위해 소집 영장을 불태운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8월 한총련 학생들이 한반도의 긴장을 부추기는 스트라이커부대의 훈련을 막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부대진입시위 벌이며 실정법을 어겼다. 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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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0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운동, 민주주의, 법, 소외, 양심, 영장, 인권, 지역, 한반도, 제도, 행진, 평화, 베트남전, 미국, 국가, 한국,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9호)

  김삼석 씨 성추행 안기부원 고발

  부인 윤미향 씨 20일 접수, 김삼석 씨 가족과 면회중 안기부원 이름 밝혀

  ... 부원들을 조사하여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윤씨는 고발장에서 안기부원들이 김씨를 영장도 없이 연행하여 3-4일 가량 거의 잠을 재우지 않고 구타하였으며, 9월 15일 안기부 내 화장실에서 수사관이 칫솔로 성기를 문지르고 만지는 등의 성추행과 갖가지 성적 모욕과 폭언을 하였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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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가족, 성추행, 안기부, 허위자백, 가혹행위, 검찰,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간사는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 디비(범죄자나 미아찾기 등)를 구축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영장에 기초하지 않고 유전자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보관이나 폐기도 제대로 되지 않아 유전자정보의 오·남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2년 3월 경남 마산에서 강간·살인사건의 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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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개인정보, 기본권, 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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