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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3호)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

  경범죄처벌법 ‘지문채취불응’ 조항 위헌제청

  ... 독2부(판사 박범석)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 '지문채취불응'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며 지난달 30일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에 따르면, 경찰이 지문조사 외에 다른 방법으로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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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수사기관, 헌법, 벌금, 영장, 집시법, 집회, 형사처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4호)

  특명! 도청을 막아라

  제도적 방지책, 당국 의지 필수

  ... 요 증거물로 제출된 바 있다. “전화감 수시로 떨어져” 이 같은 도청행위에 대해 당국은 “영장을 발부 받은 합법적 감청” 또는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 자취방’ 사건에서 드러나듯, 당국의 불법도청은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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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감청, 불법, 국회, 경찰, 자취방, 통신비밀보호법, 이야기, 피해, 연결, 감시, 검찰, 영장, 재발방지, 재판, 사찰,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864호)

  대학가 서점 대표 3명 연행

  이적표현물 소지·판매 혐의

  ... (대표 유정희)의 경우 이날 낮 12시 30분경 시경 대공분과 소속 10여 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와 자료집 4상자, 단행본 1백10여권, 판매 장부, 컴퓨터 등을 압수해 갔다. 서점측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에는 국보법 제7조 5항(이적표현물 소지․판매등) 등의 혐의 내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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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국보법, 신문,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2호)

  김무용 씨 석방, 국보법 철폐 요구

  역사 3단체, 성명 발표

  ... 비판했다. 또한 ｢역사학연구소｣는 현대사연구자 김무용 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경찰이 다른 논문에서 인용된 원자료를 마치 김씨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영장에 나타난 국가보안법 위반사실은 김씨 개인의 창작이 아니며 기존에 나온 논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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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석방, 역사, 해방, 공권력, 국보법, 사상, 영장,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호)

  노민문연 회원 등 8명 연행 불법수색도

  이적단체 규정에 수사 초점

  ... 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노민문연 회원 이승구(28)씨를 사무실에서 연행하면서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3박스 분량의 자료 등을 불법으로 압수하고, 이씨의 자택에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오늘 오후 접견을 한 김제완 변호사에 따르면 "조사는 노민문연 창립시 활동강령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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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탄압, 불법, 영장, 경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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