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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51호)

  이주노조 위원장, 불법체포 당했지만 석방은 안돼?

  인권위 결정…분노한 이주노동자들, 위원장실 점거

  ... 르 위원장 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해명자료를 내고 "보호명령서는 형사절차상의 영장과 달리…위임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며 위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보호명령서를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긴급보호명령서와 보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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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주노조, 단속, 불법체포, 이주노동자, 출입국, 법무부, 영장, 석방, 인권, 출입국관리법, 형사처벌, 헌법, 주거, 점거, 감옥, 공무원, 노동권, 위법, 재발방지, 재판, 차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9일 ∼ 10월 25일)

  ... 연맹 위원장, 5월1일 노동절 시위와 관련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6월까지 80%를 웃돌던 영장실질심사 신청률이 9월에는 55.4%까지 떨어져/남의 집을 넘던 50대 남자가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실탄 2발을 맞고 숨져 ◆ 10월 20일(화) 김대통령,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요구해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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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자, 노동자, 교육부, 김대중, 가족, 경찰관, 국보법, 농성,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수사기관, 영장, 전교조, 평택,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손해배상, 집, 노동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785호)

  김형찬 씨 불법수사, 안기부법 개악반대

  신한국당 항의방문

  ... 자들은 “지난 5일 안기부는 수사권이 없는 가운데 김형찬(26․경희대생) 씨를 영장도 없이 불법연행하고 김 씨에게 3시간 동안 구타와 가혹행위를 자행했다”며 “아직도 불법수사관행을 버리지 않고 있는 안기부에게 수사권을 확대시키는 안기부법 개악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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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혹행위, 영장,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72호)

  시위대, 이적단체일 수 있다

  남총련 최근 32명 구속, 도경 특별수사본부 설치

  ... 신입생이 7명, 95학번이 9명이나 되는 등 예전 같으면 훈방조치로 끝날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경은 특히 조선대와 북한 김형직 사범대학과의 자매결연식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까지 설치했으며, 조선대생들의 연행·구속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류혜숙(조소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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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출신, 북한, 영장, 집시법, 조직,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호)

  윤미향(김삼석 씨 부인) 씨 참고인 조사

  9월 8일 영장 없이 연행되었다가, 10일 구속된 김삼석 씨의 부인 윤미향 씨에 대한 안기부의 참고인 조사가 17일에 있었다. 참고인 조사에서 지난 6월 비엔나에서 열린 유엔세계인권대회에서 북한 대표단과 의 접촉여부, 김삼석 씨가 쓴 {청년과 군대}라는 책을 발간한 배후조직이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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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8

  인권키워드

  안기부, 청년, 군대, 북한,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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