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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34호)

진보련 6명 구속

전남도경, 영장재발부

... 21일 사노맹 재건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전남도경 보안수사대에 의해 긴급구속 되었다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풀려났던 ｢진보정치연합｣(진보련) 광주지부 회원 12명중 6명이 다시 구속되고, 6명은 수배되었다. 전남도경 보안수사대는 법원의 영장기각 하루만인 24일 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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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5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석방,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07호)

실종된 노동권, 대량구속 사태 예고

김대통령,"한통노조 국가전복 저의" 운운 몰상식 드러내

... 두 연행했다. 연행자 중에는 [양봉수 씨 분신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이상범 씨 등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공동대표 2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 시위로 8백명 연행돼 이날 울산에서는 현대자동차, 현대정공, 현대중공업 등 현대그룹노조총연합(현총련) 소속 노조원들의 연합시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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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20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노동권, 민주노총, 집회, 법, 공권력, 노동자, 노조원, 대통령, 석방, 영장, 해고, 회사,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호)

경찰 불법연행 불법체포·감금 고발

희망새·민가협 책임자 처벌요구, 불법행위 처벌하는 계기 되어야

... 들이 「희망새」단원을 포함한 출판사 직원 등 6인을 형사소송법에 관한 절차도 거치도 않고 영장도 없이 폭력을 행사해 불법연행 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이는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을 체포, 감금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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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26

인권키워드
불법체포, 경찰, 가족, 검찰, 남용, 농성, 석방, 영장, 범죄
인권하루소식 (8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일-10일)

... 경미한 범죄불구속상태서 재판키로/ 서울형사지법 (D)과실범 불구속 재판/ 서울형사지법/ 영장심사 개선안 2월 시행/ 증거확보-도주우려 없는 경우 사안 관계없이 영장 기각키로/ 편의위주 구속수사관행에 쐐기 <1.4>(D)"시위피해 보험금지급 마땅"/ "소요 혁명사태로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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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경찰, 북한, 고문, 노동, 성폭력, 영장, 육아휴직, 이근안, 재판, 진상조사, 송전탑, 역사,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국회, 노인, 노조, 뉴스, 법무부, 복지, 상가,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아동, 여성, 위법, 인권교육, 임금, 자살, 장기수, 재소자, 저항, 종교, 차별, 형사처벌, 회사, 불처벌, 범죄, 진실, 개발, 공항, 심리, 권력, 대우조선, 군사, 미국, 조선, 국제, 산재, 정책, 서울시,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오름 > 논평 (82호)

[논평]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 기간,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이라는 굴레를 덧씌웠다. ‘불법체류자’ 단속이라는 미명하에 영장 없는 주거침입과 작업장 난입, 불심검문을 자행한 것도 한국정부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런 행태를 아예 법제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을 입법예고하기까지 했다. 이제 이주노동자에게는 ‘노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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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2-0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미등록, 단속, 출입국, 권리, 정책,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 법무부, 노동자, 노조, 대법원, 석방, 영장, 인권, 임금, 저항,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진실, 집, 조직, 탄압, 불법, 자본, 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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