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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9호)

  이르면 2007년 만5세 전면 무상 교육·보육

  공공성 후퇴시킨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 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2007년 만5세 아동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보육이 실시될 전망이다. 이번 유아교육법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공교육체제의 틀을 갖출 수 있게 됐다는 것. 교육부는 법이 적용되는 내년부터 농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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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9

  인권키워드

  아동, 공공성, 국회, 법, 전교조, 권리,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84호)

  『미국의 전쟁범죄와 전쟁의 재앙』

  전쟁의 폭력을 기억하라

  ...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라크 민중들이 겪어야 할 지속적인 고통 등이 담겨있다. 특히 전쟁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공중보건체계의 파괴와 대량살상 무기에 따른 피해 사례가 잘 정리돼 있다. 현재 이라크의 5세미만 아동 중 최소 50만 명이 영양 실조와 저체중 상태이고, 91년 걸프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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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7-25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미국, 아동, 권리, 평화, 학살, 생명, 인권, 무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51호)

  정주연의 인권이야기

  그 아이의 눈에 생기를 담는 길

  ... 안에서 자행되는 폭력이 법으로 처벌받게된 마당에. 여성운동을 하며 가족이 얼마나 여성이나 아동, 노인에게 몹쓸 짓을 많이 하는 공간인가를 아는 내가... 무기력하게 돌아선 내가 오늘도 떳떳치 못하다. 달려가서 악다구니라도 쳐 줘야하는 것이 아니었는지... 어제 TV의 한 프로에서 부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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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연 2000-12-05

  인권키워드

  부모, 가족, 인권, 연령차별, 아동, 아동학대, 여성, 학교, 법, 노인, 아동보호, 여성운동, 학생, 할아버지, 범죄

  권리 및 집단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485호)

  인권간행물

  ... 장형씨 편지/신귀영씨 일가 간첩사건에 대한 재심 수용 결정서 등. 12쪽. □ 95 세계 아동 현황 보고서/어린이는 어떤 권리를 가졌을까요?/국가발전백서-어린이보건 과 여성지위향상의 성취정도에 따른 국가별 순위-유니세프한국위원회(☏ 735-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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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성희롱, 아동, 인권, 재판, 청소년, 권리,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자료실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해 적법절차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발전시키고 있다. 고용, 보건, 주택, 교육, 여성, 아동, 장애 등 사회권적 인권 영역에서도 사회권 중심의 인권관을 반영하고 있는 평등주의적 법제를 갖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이라 할 수 있는 신소와 청원의 권리 등 청구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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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재판소, 교육,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법,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배제, 의료, 농업, 소수자,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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