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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 자들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음을 상기시키며 6년이 지난 지금 “부의 불평등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고, 이에 저항하는 평화로운 활동에 대한 국가의 폭력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단은 경제위기가 가장 정점에 이르렀던 1998년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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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제도, 국가, 중국, 정책,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3호)

'차별' 집중 토의…팔레스타인 등 의제로

제57차 유엔인권위 개막

... 공에서 반인종주의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에 찬사를 표했다. 로빈슨 고등판무관은 경제적 불평등, 무지, 차이에 대한 두려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등이 인종주의의 원인이 된다고 밝히며 오랜 인종주의의 역사를 끝내 21세기를 인권의 세기로 만들 것을 희망했다. 코피 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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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1-03-30

인권키워드
인권, 팔레스타인, 권리, 이스라엘, 차별, 인종차별, 빈곤, 역사, 평화, 학살, 민족, 국가, 난민, 불평등, 사회권,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지역, 질병, 애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23호)

<논평> 불평등 한미관계, 이제는 끝내자

... 어느 때보다 진지하다. 전국 127개 시민․사회․인권단체로 구성된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주한미군의 역사적 과오와 범죄에 대한 미국의 공개사과 △미군의 양민학살 진상 규명과 피해배상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매향리 사격장 즉각 폐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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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27

인권키워드
미국, 생명, 저항, 불평등, 인권, 범죄, 자존심, 무기, 민족, 한국
인권하루소식 (1529호)

『인간답게 살 권리 - 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

... 에는 적절한 소득과 노동, 휴식, 문화생활 등이 들어간다. 더욱이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고착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사회권을 우리 삶에 뿌리내려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든다. 모두 16장으로 구성돼 있는 이 책은 외환위기 이후 변화된 한국의 인권상황을 '사회권'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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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빈곤, IMF,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숙자, 불평등,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주거권, 휴식, 교육권, 사회보장, 경제, 약자, 신자유주의, 한국,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98호)

시설수용자 보는 시각 바꿔야

국회인권포럼, 국가책임 지적

... 시설 수용자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백종만 전북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특위 위원장)는 “불평등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반드시 사회구성원 중 일부를 탈락시키게 된다”며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못박았다. 이찬진 변호사는 “수용시설의 문제는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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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29

인권키워드
시설, 국가, 검찰, 노예, 형제복지원, 감시, 강제구금, 국회, 대법원, 불평등, 사회복지시설,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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