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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08호)

“파괴에 맞서 연대로”

’98 서울국제민중회의 폐막

... 전략으로 인간의 존엄과 복지,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며 “자주성의 증대, 생존권의 보장, 불평등의 제거, 환경의 보호 및 원주민의 자결권 보장을 위해 진정한 대안을 추구할 기회와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회의는 오직 첫 걸음에 불과하며, IMF와 신자유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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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2

인권키워드
민영화, 연대, 신자유주의, 한국, 정책, IMF, 학생운동, 민주주의, 공무원, 교육, 국가보안법, 기업, 노동권,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석방, 인권, 정리해고, 존엄, 파업, 해고, 질문, 활동가, 운동, 탄압, 권력,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98호)

시설수용자 보는 시각 바꿔야

국회인권포럼, 국가책임 지적

... 시설 수용자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백종만 전북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특위 위원장)는 “불평등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반드시 사회구성원 중 일부를 탈락시키게 된다”며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못박았다. 이찬진 변호사는 “수용시설의 문제는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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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29

인권키워드
시설, 국가, 검찰, 노예, 형제복지원, 감시, 강제구금, 국회, 대법원, 불평등, 사회복지시설,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5호)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마저 전면 부인하는 것은 한국의 사법권을 크게 침해하는 불평등 규정이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재판거부권-합의의사록에는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검사의 상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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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3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가족, 불평등, 범죄, 미국, 군대, 재판, 피해자, 민변
활동 이야기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 께 넘어설 수 있을까…? 서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며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차별과 불평등 해소는 ‘소수자’인 개인 혹은 집단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가 어떤 사회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응답이라는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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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3-05-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평등, 역사, 불평등, 질문, 활동가, 생존, 국가, 연결, 정치, 이야기,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부작위, 사회권, 언론, 지역, 성차별, 인종차별, 이슬람, 사회운동, 노조법, 시민사회, 능력주의, 조직, 동료, 헌법, 양당정치, 제도, 한국, 법, 세력, 전환,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성소수자, 이주민
입장

[기자회견문] “지금 여기, 인권의 외침을 들어라”

세계인권선언 72주년 72인 공동행동 기자회견

... 가치를 실현할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체계란 무엇보다도 깊어진 격차의 골과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이어야 한다. 위기와 재난은 가장 배제된 사람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으나 시스템으로 책임져야 할 정부의 모습은 원칙 없이 흔들리고 발등의 불을 수습하기에만 급급하다.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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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12-10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전환, 재난, 존엄, 평등, 감염병, 코로나19, 불평등, 세월호, 안전, 여성,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낙태죄, 피해자, 기후위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대, 재생산, 국가, 한국, 자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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