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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7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 에 차별이 담겨있다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똑같이 취급한다면 '법 앞에 평등'은 실질적인 불평등이 될 것이 뻔한 일이다. 재산이 '자유'이므로 재산으로 인한 차별을 법률로 일체 해서는 안된다고 한다면, 재산상의 불평등은 커질 것이 뻔하고 그로 인해 자유와 평등은 모순될 수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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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3-22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저항, 인권, 보편성, 공공, 불평등, 차별, 사상, 여성, 헌법, 국가, 남용, 저항권, 피해, 가혹행위, 결사,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시설, 정치, 참정권, 설득, 권력, 언어, 배제, 정부,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23호)

  "WTO는 '여전히' 농민을 죽인다"

  사회단체, 'DDA' 통해 빈곤의 세계화 강요하는 WTO 일반이사회 규탄

  ... 협상에 돌입했다. 하지만 1999년 시애틀에서 열린 3차 각료회의에서 '협상에 있어서의 불평등'과 '빈곤의 남반구로의 집중'이 제기된 이래, WTO 각료회의는 전세계 반세계화 시위대의 저항에 직면하며 민중의 반대 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일반이사회를 앞두고 제출된 협상틀 1차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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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8

  인권키워드

  농업, 정부, 국회, 빈곤, 배제, 생명, 저항, 미국, 노동자, 민주노총, 불평등, 의료서비스, 지역, 집회, 소비, 권리, 법, 자본, 정책, 입법, 시장

• 자료실

  [11월 월례포럼] 신자유주의교육과 교육불평등

  인권운동사랑방 11월 월례포럼에서는 최근 교육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교육 구조조정이 교육의 불평등, 더 나아가 계급재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발제에는 교육불평등 문제에 천착해오신 송경원 님(진보교육연구소 회원)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발제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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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1-11-22

  인권키워드

  교육, 불평등, 신자유주의

• 인권하루소식 (1718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 ② 한미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

  ... 을 보장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의 경험에서 보듯, 부국과 빈국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중의 삶과 생태계를 철저하게 파괴한다. 경제적 규모와 경쟁력의 차이가 엄연한 현실에서 종속적인 지위의 국가는 필연적으로 중심국가의 '내부 식민지'로 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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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9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미국, 공무원, 불평등, 지역, 체제, 경제, 권리, 권력, 한국, 자본, 정책, 생태계

• 자료실

  2000년 민주노총 요구안 해설

  ... 조건 … 13 1. 노동자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다 … 13 2.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 14 3. 기업 수익성은 크게 향상된 반면 임금은 이에 못 미치고 있다 … 15 4. 고용구조가 악화되어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 16 5. 경기회복과 함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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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조, 휴가, 대정부, GDP, 기업, 단체교섭, 불평등, 차별, 해고, 노동기본권, 경제, 단협,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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