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인의 피의자 신문참여권/ 기소때 수사기록 사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무적 제공/ 형사법정 구조변경(당사자 대등주의 실현)/ 청소년 등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보호자 참여 의무화/ 국선변호제도 확대/ 영장실질심사제도 전면 도입/ 국가보안법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조항 폐지 (5...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정부,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인권위원회, 법원, 김대중,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제주 인권영화제도 <레드헌트> 제외

  당국, “압수수색·후원계좌 추적·사법처리” 압력

  ... ;전주 등 남은 지역에서의 <레드헌트> 상영 여부 및 서준식 씨의 구속과 함께 법정으로 옮겨진 <레드헌트>의 이적성 시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1

  인권키워드

  영장, 지역, 사전심의, 경찰, 탄압, 제주, 국보법, 안기부, 헌법,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53호)

  <자료> 박용상 부장판사 관련 주요기사

  노동자 학생에는 원심보다 높게 선고

  ... 0) -경남 진주 경상대생들의 '지리산결사대'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관련 대학생 2명이 법정 구속되는 등 모두 3명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거의 모두가 반성과 개과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한겨레신문 92.06.04) -부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8

  인권키워드

  법정, 심리, 간첩, 변호, 재판, 청와대, 정당

• 인권하루소식 (128호)

  23년 아내구타 남편, ‘살해’ 이순심 씨 첫 공판

  ... 명이 공판진행을 지켜보았다. 다음 공판 (4월 12일 오전 10시 수원 지방법원 110호 법정)에서는 이씨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있을 예정인데, 이씨가 남편에게 폭행 당한 사실 등과 사건당시 정황, 아내구타 문제 등이 폭넓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23

  인권키워드

  변호인, 석방, 질문, 불안, 심리, 법정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432호)

  [책의 유혹]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어떻게 찾아지는가

  150일간의 세월호 재판기록 <세월호를 기록하다>

  ... t;는 세월호 선원과 청해진해운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5개월간 이루어진 재판을 취재하고, 법정에서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세월호 사고를 재구성해낸 책이다. 단순히 재판에서 다뤄진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침몰, 구조, 출항, 선원의 항목으로 나누어 사고 전후의 과정을 입체적으로 이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희정 2015-04-02

  인권키워드

  세월호, 진실, 참사, 재판, 법정, 법, 범죄, 제도, CCTV, 기업, 노동자, 생명, 세월호참사, 위법,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약자, 권력, 미국, 국가,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