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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14년만의 의사파업이 우리에게 울리는 경보

  ... 작년 말 있었던 철도노조의 장기 파업을 떠올리게 한다. 정부가 소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공공영역을 민영화, 영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에 맞서 파업이라는 집단행동을 하면 정부는 국민을 볼모로 하는 불법행동을 엄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철도파업 때 그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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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3-13

  인권키워드

  정부, 자본, 파업, 병원, 시장, 민영화, 건강, 치료, 의료, 국민건강보험, 산업, 개발, 권리, 철도노조, 법, 정책, 간병,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침묵하지 맙시다.

  ... 대변하고 지역공동체가 무너져 주민과 주민이 반목합니다. 송전탑 건설은 작은 전쟁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 독일은 원자력발전소를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북쪽의 풍력발전소에서 남쪽으로 전기를 송전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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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훈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변호사)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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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지역, 할아버지, 송전탑, 정부, 전쟁, 밀양, 생명, 집회, 경찰, 발전소, 공익, 전기, 제도, 후쿠시마,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59호)

  [인권문헌읽기]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 원칙

  ... 에 서술했으므로 생략) II. 청취될 권리와 말할 권리 원칙 5: 다원주의와 평등을 위한 공공정책 틀 5.1. 모든 국가는 뉴미디어를 포함하여 미디어를 위한 적절한 공공정책과 조절 틀을 가져야 한다. 이는 다음 원칙에 따라 다원성과 평등을 증진한다. ⅰ. 조절 틀은 기본원칙을 존중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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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7-01

  인권키워드

  미디어, 평등, 권리, 국가, 인권, 차별, 문화, 안보, 남용, 언론, 종교, 지역, 공공, 배제, 국경, 불평등, 사상, 사회권, 소외, 신문, 학생, 플랫폼, 접근권, 체제, 활동가, 민주주의, 전기, 제도, 학교, 무시, 기술, 이주, 자본, 동물,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886호)

  "전투경찰, 존재이유 없다"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토론회 열려

  ... 설치법'에 대한 1995년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따르면 "불법한 집회와 시위로 말미암아 공공질서가 교란됐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 본래의 임무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시위진압 명령을 한 것이 행복추구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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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01

  인권키워드

  군대, 집회, 경찰, 양심, 인권, 지역, 헌법재판소, 제도, 한국, 가해자, 수사과정, 권리, 조직, 치안, 병역, 벌금, 군사, 국가, 공공, 발전

• 인권하루소식 (2634호)

  "사회복지 시설, 개인소유물 아니다"

  관장 연임 철회 요구하며 정립회관 농성 50일째 … 회관측 , 폭력으로 화답

  ... 관은 한 개인이나 이사들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엄연히 국가로부터 받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며 "이사회의 일방적인 결정은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공공의 시설을 사유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명하복'식의 운영 관행과 장애인들의 '자기 결정권'이 무시되어왔다는 점을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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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2

  인권키워드

  농성, 시설, 장애, 노조, 장애인, 중증장애, 국가, 점거, 교육, 노조원, 경찰, 민간위탁, 권리, 전기, 무시, 공공성,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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