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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6호)

  <논평> 파병연장안, 결코 동의할 수 없다

  ... 카에다 연계설이 미 듀얼퍼 보고서에 의해 거짓임이 판명 났을 때도,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안전보다는 부시의 입맛에 더욱 민감해 하지 않았던가! 국익과 평화재건, 한미동맹이라는 화려한 수사에 더 이상 현혹될 국민은 많지 않다. 그리고 지금 부시와 노무현을 민중의 법정에 세워 그들이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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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1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양심, 지역, 시민사회, 무기, 평화,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16일 ~ 2004년 11월 22일)

  ... 증언(11.19)/도시철도노동자들, 공황장애 심각해 산재요양 신청…"1인 승무제도로 인해 안전사고 등에 대한 중압감이 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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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3

  인권키워드

  국회, 탄압, 국보법, 농성, 서울역, 파업, 빈곤, 국가, 정책, 국가보안법, 성매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차별, 평택미군기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8호)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 경찰서와 지구대 및 치안센터의 자치경찰 전환을 거부함으로써 자치경찰제가 '주차위반이나 식품안전 단속요원들에게 경찰제복을 입혀 놓은 명목상의 자치경찰제'로 전락하는 것이 예상되고, 현재의 국가경찰을 줄이지 않고 자치경찰을 새롭게 창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만을 초래할 뿐이다. 계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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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7

  인권키워드

  제도, 전환, 지역, 국회, 사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경찰,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5호)

  '팔루자 학살'을 멈춰라

  비상국민행동, "파병연장동의안 철회" 촉구

  ... 제, 범죄 용의자의 자택과 사업장 수색 권한 등을 보유하게 됐다. 또 대규모 무장공격으로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지역에 일정 기간 통금·봉쇄를 실시하거나 내란 음모 가담 의심자의 재산을 동결할 수 있고, 편지와 소포, 전보 및 유무선 통신까지 도·감청을 할 수 있게 되어 '계엄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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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2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살, 미국, 민주주의, 지역, 집회, 활동가, 파병, 국제, 선거, 대통령, 생명, 저항, 전쟁, 치료, 병원, 범죄

• 인권하루소식 (26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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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래 디비)가 구축되거나 이런 디비가 통합 혹은 연동될 때 개인정보를 미리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써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를 소개한 지침서가 발간됐다. 이 지침서는 경제개발협력기구가 발표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8가지 원칙-수집제한, 정확성, 목적명확화, 이용제한, 보안확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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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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