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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1호)

  AI, 조사단 파견

  올해 인권상황 조사

  ... . 클레어 맥베이(AI 한국담당자)씨와 마이클 더디 씨는 이번 방문에서 정치범, 노동자의 권리, 사형제도 등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멕베이 씨는 올해 말에 있을 한국정부의 UN 고문방지조약 보고서 심사와 관련해 국내 고문관련 정보수집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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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3

  인권키워드

  파견, 노동자, 사형제, 민변, 권리,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8호)

  '국제법 평론'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 장은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주권’보다는 이로 인해 희생되는 인간들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가 보다 더 상위의 가치를 가진다는 철학이 성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적 인권보장제도(김태천 경북대 법대교수) 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위한 노력은 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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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법, 난민, 사상, 소수민족, 여성, 인종차별, 세계인권선언,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407호)

  경상대 교수들, 국보법 7조 위헌심판 청구

  [한국사회의 이해] 첫 공판에서

  ... 부장판사)의 심리로 창원지법 대법정에서 열린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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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헌법, 심리, 국보법, 북한, 재판,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 한일협정에 이르는 과정과 조문의 용도와 문맥으로 보아서 불법인권침해와 ‘위안부’ 개인의 권리침해에 관한 청구는 한일조약의 ‘청구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 14조 청구권에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 5. 일본정부는 전쟁범죄와 인도에 관한 죄를 저지른 범법자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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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권리, 법정, 가해자, 여성, 조직,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호)

  유엔 차별방지와 소수자 보호에 관한 인권소위원회 귀하

  ... 지는 인권침해에 항의하는 결의문에 서명을 하였다. 이 문제는 전세계 많은 나라들의 집요한 권리남용 문제의 핵심적 사안이다. 이들 민간단체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입법은 고문과 자의적이며 무한적인 구금을 포함한 정치적 탄압과 인권침해의 주요도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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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4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권리, 인권, 탄압, 국가보안법, 가족, 고문, 사상, 석방, 신문, 영장, 장애,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기본권, 미국, 한국, 법, 아시아,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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