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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먹었소

  인권침해 감시 활동한 훈창, 무죄받아 외

  ... , 일반교통방해, 건조물침입죄 위반 혐의이며 한 달에 한 번씩 재판 일정이 잡혀서 부산지방법원까지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 부산출장을 매월 다녀오느라 힘이 든다고 하네요. 민변에서 공동 변호인단이 꾸려져 대응하고 있으며 집시법 10조 야간시위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고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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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2-07-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재판, 희망버스, 집시법, 감시, 검찰,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민변, 에너지,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자료실

  [기자간담회]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 경찰 집회시위관리 지침 ……………………………………………………… 7 미신고집회해산명령에 대법원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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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사법부, 노동자, 차벽, 연대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0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노조탄압 좀비

  ... 낮은 임금을 찾아 중국과 인도네시아로 회사를 빼돌리고 노동자들을 해고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 나자 이런 만행에 대한 반성은커녕 다시 재해고통보를 해놓고 수상쩍은 거래를 통해 공장마저 팔아치웠습니다. 수상쩍은 거래로 콜트콜텍의 새 주인이 된 자가 용역을 동원해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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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6-19

  인권키워드

  부당해고, 대법원, 용역, 임금, 회사, 경제, 노동탄압, 노조탄압,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17회 인권영화제, 많은 관객들의 호응으로 잘 치러져 외

  ... 대법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불응 무죄 판결 관련 공권력감시대응팀 워크숍 지난 4월 26일 대법원에서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불응죄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집회 주최자는 유죄이지만, 미신고집회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위험이 없는 이상, 개최될 수 있는 집회이기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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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6-15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경찰, 사랑방, 희망버스, 북한, 활동가, 연대, 재판, 차별, 혐오표현, 주민, 정부, 노동, 용역, 국가보안법, 국회, 법무부, 여성, 인권, 이야기, 서울시, 방통위, 혐오, 검찰, 기업, 노동권, 노동자, 대법원, 불법집회, 성소수자, 신고의무, 언론, 용산, 위법, 인종, 장애, 정리해고, 차별금지법, 참사, 촛불,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허가제, 반차별, 청와대, 건강, 범죄, 행정명령, 개발, 질문, 시대, 운동, 조직, 인권옹호, 신고제, 연습, 쌍용차, 피해, 한국, 마을, 법, 이주, 텐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01호)

  [용석의 인권이야기] 반성문 강요하는 세상

  ... 분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써오라는 거였다. 언론노조에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니 대법원판례들을 보내줬다. ‘사건의 경위를 담은 경위서라면 몰라도, 반성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며 반성하지 않는 것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스스로 반성하면 정상참작 할 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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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석 2012-06-05

  인권키워드

  회사, 집회, 양심, 경찰, 학교, 노동조합, 이야기, 노동자, 노조, 존엄, 집, 동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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