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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0호)

  <논평> 인권위원 인선을 공론의 장으로!

  ... 행정이 빼앗아 버린 것이다. 인권위원장 내정에 이어 인권위원과 사무총장을 인선하게 된다. 대통령과 여야대표, 대법원장에게 이제라도 늦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싶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불행한 인권탄압의 역사를 종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국가의 자기 반성의 산물이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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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4

  인권키워드

  인권, 시민사회, 청와대, 국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시대, 역사, 무시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인적 전향공작', 이제는 밝혀야 한다

  옥중사망 조사개시·생존자 증언 계기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규명필요

  ... 됐다'는 생각에 지금까지 괴로워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 옥중사망 조사개시 이런 가운데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가 "비전향장기수들의 옥중 의문사를 조사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지난 20일 75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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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1

  인권키워드

  국가, 장기수, 양심, 가족, 감옥, 고문,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사상, 인권, 재소자,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기본권, 피해, 한국, 재발,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74호)

  서비스교육 빙자 성희롱

  여성특별위, 이랜드 그룹에 시정권고

  ... .이랜드 여성노동자 25명이 지난해 9월 8일 성희롱 사건조사를 신청한 지 약 4개월만에 대통령 소속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백경남)는 이랜드 여성노동자들이 받은 '군부대 서비스교육'에 "성희롱적인 요인이 있었음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랜드 측은 인터넷 등을 통해 성희롱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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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2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노동자, 회사, 교육, 노조, 대통령, 명예훼손, 심의,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7호)

  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확정

  '인권위 독립성' 수용된 반면, '실효성' 후퇴

  ... 안심사회의를 거쳐 당론으로 최종 확인한 뒤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타는 12월 10일까지 인권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인권특위가 확정한 인권법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가 독립적 위상을 갖추고도,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엔 많은 한계를 가질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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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인권위, 독립성, 조직,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07호)

  통폐합 해답은 백지화

  ‘작은 학교 살리기’ 전국 메아리

  ... 일찍부터 서둘렀다는 노구의 최정만(68․대전 동명 초등학교 대책위원회) 씨는 “대통령 당선 전에는 농촌을 살리겠다는 말만 하더니 정작 당선 후 농촌을 죽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는 전체농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했다. 또 참교육학부모연대 소속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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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8

  인권키워드

  학교, 지역, 교육부, 정책, 집회, 학생, 발전, 교육, 대통령, 소외,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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