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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9호)

  광주교도소, 의료공황 대란

  전국적으로 의사 1명당 재소자 1천2백명

  ... 실한 우리사회에서 공보의만이 유일하게 동원가능한 의사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보의는 도청소재지 및 상주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지역의 교도소에는 파견이 금지돼 있다. 본래 공보의 제도가 의료가 취약한 곳, 즉 농어촌 지역에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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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6-21

  인권키워드

  재소자, 파견, 교정시설, 법무부, 지역, 치료, 제도, 시설,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9호)

  동성애 사이트 강제폐쇄 잇따라

  정보통신윤리위 잣대따라 언제든 ‘접근차단’ 가능

  ... ”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 차단사이트 목록 10만8천 건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의 심의기준에는 동성애가 ‘퇴폐 2등급’이다. 이는 정보통신윤리위가 ‘동성애 사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든지 ‘접근 차단’ 명령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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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1

  인권키워드

  운동

• 인권하루소식 (1878호)

  온라인 불복종 운동 본격화

  ‘미러링’, 호스팅 통해 폐쇄 거부

  ... 시행령 제23조 2항에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이원재 정보팀장은 “유해매체가 청소년들에게 차단되려면 유해매체 표시와 함께 내용선별 소프트웨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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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0

  인권키워드

  파업, 검열, 저항, 운동, 정부, 싸움, 청소년, 광화문, 권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8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5월을 생각하며

  ... 서 사회의 과제를 인식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현재가 결코 시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좋은 조건의 아이들은 자신의 처지에 감사하며 역사와 사회에 대하여 겸허해지고, 또 그렇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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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5-22

  인권키워드

  역사, 존엄, 인권교육, 노동절, 법, 생명,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48호)

  시행령 바꿔치기로 ‘인터넷 검열’

  새예고안, 내용소프트웨어 대신 ‘전자적 표시’

  ... 러냈다. 정통부는 지난 4일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예고했다. 정통부는 지난 4월에 예고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중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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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8

  인권키워드

  검열, 진보넷, 국회, 헌법, 벌금, 국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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