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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국가보안을 위한 ‘안보’,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온’에 이어, 이번에는 청소년 보호를 저해하는 ‘음란’이다. 서로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개념들이지만, 이들은 검열을 위한 단골메뉴로 늘상 등장한다. 이들 앞에서는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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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법, 시대, 국회, 집시법, 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84호)

  표현의자유 침해하는 ‘희극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민간자율기구’ 주장은 말장난

  ... 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6일 흥국생명 14층 대회실에서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과 청소년보호법폐지와표현의자유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정부의 인터넷내용규제와 표현의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도중에 오고간 사람까지 치면 대회의실을 메우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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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 정부, 검찰, 심의, 이야기,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첨단, 편리 그리고 감시

  ... 다. 인터넷내용등급제라는 차단 기술과 그 차단 기술의 뒤에서 휘둘리는 감시와 검열 권력이 청소년을 보호할 것이라 믿는다면 그처럼 순진한 생각은 없을 것이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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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06-26

  인권키워드

  CCTV, 감시, 기술, 노동자, 회사, 요금, 검열, 검찰, 뉴스, 인권, 청소년, 노동조합, 활동가, 권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9호)

  광주교도소, 의료공황 대란

  전국적으로 의사 1명당 재소자 1천2백명

  ... 실한 우리사회에서 공보의만이 유일하게 동원가능한 의사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보의는 도청소재지 및 상주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지역의 교도소에는 파견이 금지돼 있다. 본래 공보의 제도가 의료가 취약한 곳, 즉 농어촌 지역에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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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6-21

  인권키워드

  재소자, 파견, 교정시설, 법무부, 지역, 치료, 제도, 시설, 정부, 발전,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9호)

  동성애 사이트 강제폐쇄 잇따라

  정보통신윤리위 잣대따라 언제든 ‘접근차단’ 가능

  ... ”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 차단사이트 목록 10만8천 건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의 심의기준에는 동성애가 ‘퇴폐 2등급’이다. 이는 정보통신윤리위가 ‘동성애 사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든지 ‘접근 차단’ 명령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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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1

  인권키워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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