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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2호)

  미술전 출품작, 국보법 사전검열

  공안당국, '인공기' 트집…출품포기 협박

  ... . 밑의 사람들이 '실수'한 것 같으니 전시회는 그냥 하라"고 했다. 다만,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할 일이라며, 국보법 적용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갤러리 사비나 큐레이터 이희정 씨는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경찰관들이 창작행위에 제재를 가하려고 했던 발상자체가 웃긴다"며 "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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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불안, 한반도, 검열, 검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6호)

  유엔, "그림 원본 보존하라" 통보

  '모내기' 판결 인권조약 위반여부 심사

  ... 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절차를 진행중이다. 신 씨는 지난 87년 그린 '모내기'를 검찰이 "풍성한 모내기에 행복해하는 북측 농부의 모습과 외세문화청산에 허리가 휘는 남측 농부의 모습을 대비해서 그렸다"고 주장, 국가보안법 위반(고무․찬양 등)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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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31

  인권키워드

  대법원, 정부,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6호)

  휘발유 천지에 가스총 발사

  동두천시청 화재사건 피해자 증언

  ... 의 무리하고 경솔한 진압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는 살인까지 예고된 것이다. 그러나 의정부 검찰은 사건 발생 이틀만에 사건현장을 치워버렸으며, 동두천 소방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소방일지도 보여주지 않는 등 진상규명을 더욱 어렵게 하고있다. 더구나 동두천 시청 측은 고 홍성표(36)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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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경찰, 시장, 강제진압, 검찰, 농성, 병원, 진상규명, 유가족, 동료, 피해,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문제에 난항을 보임으로써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별검사제는 검찰권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행사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제도다. 그런데 야당시절 특별검사제를 일관되게 주장했던 새정치국민회의는 집권 이후 입장을 180도 바꾸고 말았다.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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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김대중,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법원,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247호)

  양지마을 무대책 추궁

  복지부 국감, 신임이사장 부적격 질책

  ... 와 관련해 지난 달 7일 노재중 이사장, 박종구 양지마을 원장 등 7명이 구속기소됐으나, 검찰의 공소내용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노재중 씨가 운영해온 천성원의 8개 시설 가운데 양지마을과 양지원, 송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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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시설, 강제구금, 검찰, 국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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