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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문제에 난항을 보임으로써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별검사제는 검찰권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행사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제도다. 그런데 야당시절 특별검사제를 일관되게 주장했던 새정치국민회의는 집권 이후 입장을 180도 바꾸고 말았다.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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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김대중,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법원,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247호)

  양지마을 무대책 추궁

  복지부 국감, 신임이사장 부적격 질책

  ... 와 관련해 지난 달 7일 노재중 이사장, 박종구 양지마을 원장 등 7명이 구속기소됐으나, 검찰의 공소내용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노재중 씨가 운영해온 천성원의 8개 시설 가운데 양지마을과 양지원, 송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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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시설, 강제구금, 검찰, 국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29호)

  최종길씨 의문사 규명 촉구

  73년 중앙정보부에서 변사

  ... 의한 심장파열”이라고 최 교수의 사인을 폭로한 이래 각계에서 진상규명을 요청해 왔지만, 검찰은 88년 “증거부족”이라는 이유로 사건수사를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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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간첩혐의, 검찰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정리해고 편집증에 빠진 사회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아니다”

  ... 해고는 당연히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의 대상”이라며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이라는 검찰의 규정은 법에 어긋난 것”임을 주장했다. 지난 달 26일 대검공안부는 “정리해고는 인사․경영상의 문제로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며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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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파업, 노동자, 불법, 정부, 국회, 단체교섭, 법, IMF, 검찰, 공권력, 기업, 농성, 대통령, 서울역, 언론,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질문,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2호)

  진술거부에 협박, 환자도 밤샘수사

  국제사회주의자들, 법정서 불법수사 폭로

  ... 랜 조사로 다리가 붓고 져려 밤에 잠을 잘 수도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 울기도 많이 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는 휠체어에 2시간이 넘도록 앉아만 있어, 너무 힘이 들어 이것은 고문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사에게 묵살당했다. 결국 고통을 참다 못한 나는 스스로 휠체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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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재판, 검찰, 고문, 수사과정, 여성, 자백, 불안, 미국,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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