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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8호)

  전노운협 이적혐의 벗어

  대법원 '면소판결' 확정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혐의를 받았던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노운협)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 혐의'를 벗었다. 28일 전노운협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월초 이용석 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적용시효(7년)가 지났다"며 원심대로 '이적단체 구성'혐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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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9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재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사건 발생 후 국회나 언론에서 안기부 직원들의 위 불법 체포 감금 행위가 문제되자 원고를 국가보안법 위반죄 또는 주민등록증 변조죄나 병역법위반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거나 임의동행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한 흔적이 보이므로, 이점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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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3호)

  소망한다 ‘양심수가 없는 나라’

  ‘98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돌입

  ... 는 “감옥 생활 자체가 인간을 마모시키는 것 같다”며 “양심수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배우 박광정 씨는 “사실 조용하게 경험하고 싶었는데 사진도 많이 찍고 해서 좀 쑥쓰럽다”고 운을 뗀 후, “하루감옥 생활도 이렇게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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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이근안, 부모, 선거, 고문, 교도관,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양심, 인권, 장기수, 징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2호)

  또 다시 공안 칼바람

  총파업 앞두고 조직사건 터져

  ... 씨 등 부산지역 3명이다. 이들은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장도 없이 긴급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과정에서 울산 ‘새날을여는청년회’ 교육국장 이철현 씨가 구타로 인해 중태에 빠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부산시경 보안수사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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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탄압, 가족,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자, 노조, 석방, 영장, 파업, 학생, 치료, 활동가, 노동절,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3호)

  전북대 혁신대오 ‘조작’ 결론

  전주지법, ‘이적단체 구성혐의’ 무죄선고

  ... 조직은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단체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가보안법이 규정한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개념에 일정한 제한을 가한 것으로서 주목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북경찰청 앞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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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조직, 탄압, 평화, 검찰,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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