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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9호)

  서울고법, 문국진씨 고문후유증 배상 판결

  ... “대한민국은 문씨에게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씨는 지난 93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 5월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1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문씨의 항소심 승소는 정신적인 고문후유증을 인정한데 이은 것으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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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98호)

  <자료> 특별법 제정촉구 서명운동 동참을 바라며

  ... 재판에 회부하지 말고, 역사 속에 묻어버리자는 말과 통한다. 미개지역을 제외한 세계 어느 국가, 어느 민족이 평화적으로 민주화를 주장하는 수백명의 동족을 학살한 사건을 후세의 역사의 판단에 맡긴다는 이유로 불문에 부친 사례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영원히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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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6

  인권키워드

  검찰, 역사, 학생, 입법청원, 민족, 법, 국회, 남용, 사상, 생명, 재판, 종교, 권력, 불법,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되었다는 식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의 복지를 보장하는 성숙하고 민주적인 국가”, “민주화 개혁이 완성단계에 와 있다”는 등의 ‘주장’이 실질적인 내용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통계가 있어야 하는 데 문제는 정부통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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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교육, 사회보장제도, 보편성, 한국,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기술, 법, 성장, 정책, 연대,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호)

  아태 지역 인권 워크샵 특집 1 : 지역인권기구란?

  ... 서 ‘인권 모범국’으로의 대외적 이미지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올해 초 연이어 발생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과 노동인권 탄압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정부가 처음으로 주최하는 아태 지역 인권회의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인권기구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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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4

  인권키워드

  지역, 인권, 정부, 보편성, 국가, 중국, 국가보안법, 정치, 권리, 무시, 외교, 여성, 군대, 난민, 노동, 노동인권, 노동자, 개발, 경제, 자유주의, 탄압, 제도, 심리, 권력, 미국, 국제, 한국, 산재, 아시아, 세력, 전환,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호)

  전기협 비대위 성명

  폭력적 공권력 침탈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시작한 철도노동자가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 노동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북핵 공방을 내세우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웬 난리냐며, 철도노동자의 공개적이고 민주적 조직인 전기협을 불법ㆍ불순세력으로 몰아붙이며, 강경 구속 방침만을 되풀이하며 탄압 일변도로 행세한 문민(?) 정부. 3만 조합원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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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4

  인권키워드

  정부, 공권력, 노동자, 탄압, 근로기준법, 무시, 공무원, 안전, 인권, 파업, 해고, 경찰, 민주당, 권리, 조직, 동지, 북핵, 철도노조,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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